-
조국 "4년 중임제" 이재명 "5∙18 원포인트"…野 개헌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을 10여일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하면서 개헌 발의 정족수(200석)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
-
여당도 오동운 매섭게 때렸다…"딸 왜 아빠돈 빌려 엄마땅 사나"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채 상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팩플] EU, 페북·인스타 또다시 정조준…”미성년 중독 유발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
-
추미애 꺾은 우원식은 을지로위원회 설립자…동기는 이해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왼쪽 사진 오른쪽) 위원장이 지난 2013년 7월 27일 LG유플러스 현장 방문 결과를 전하고 있다. 중앙포토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
악수할 때 탕탕탕…슬로바키아 총리 충격의 피격 현장
지난 15일(현지시간)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에 불만을 품고 계획한 암살 시도로 보고 수사 중
-
與일각서도 "검찰인사 위험했다"…특검 정국 앞 이탈표 비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뉴스1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
[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
추미애 교통정리설∙대표 연임론…'당무 복귀' 이재명 입 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복귀 후 첫 일정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이날 오전 당선자 총회 참석이다. 이재명
-
[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
-
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
커지는 미·중 전기차 관세 전쟁… 한국車에 유리할까
미국이 중국 전기차 때리기를 본격화하며 자동차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
-
탄핵 띄우는 야당…"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
[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
‘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
‘보수 궤멸’ 총선에 떠올랐다, 가관이었던 한나라 공천심사 유료 전용
「 7회. 2004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 과거에 비하면 등한해졌달까, 세상일에 관심이 덜해졌지만 의료계 파업은 참 큰일이다. 정부에 과연 그런 배짱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
유승민 “민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맞서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
-
"여당과 협의하되,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 수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
-
법원 판결, 대학가 여론, 총장 임기…의대 증원 ‘고차방정식’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
체불임금 40% 불어났는데…처벌안은 폐기 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처리는 정쟁에 휘말려 폐기 위기에 놓
-
여당 “대통령 진정성 보였다” 야당 “마이동풍…맹탕 회견”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반대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며 호평했지만, 야권은 “맹탕 회견”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선출된 추
-
尹 회견에…與 “적절한 때 적절한 말씀” 野 “회초리 맞고도 고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후 여야가 정반대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
올해도 40% 불어난 임금체불액…상습체불 막을 법안은 '폐기 기로'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
스위프트 콘서트표 못산 美의원…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 발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의원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을 사려다 전문 리셀러들에 의해 실패한 뒤,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