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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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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성접대' 허위보고서 유출 의혹, 김용민 의원 고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 성접대 오보 논란과 관련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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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과 손잡았나" 박준영 "국민과 손잡은 것"...'검수완박' 설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해 온 박 변호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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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尹 성접대 오보 출처 김용민…억울하면 날 고소하라"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재심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 사건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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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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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악연' 이성윤, 한동훈 후보 찾아갔다…무슨 대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악연’으로 얽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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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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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췄죠? 의심 드는데…증인이 검사·변호사 만나도 되나요 [그법알]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인 A씨.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변호인들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궁금하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의 웬만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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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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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한동훈 이슈 지우려, 이은해 검거했다는 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 검거를 두고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이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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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교체기에 생긴 檢총장 공석…채동욱 사례 거론되는 이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17일 사의를 표했다. 신·구 권력 교체기에 ‘검찰총장 공석’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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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빠찬스' 논란...조국 "檢, 내 딸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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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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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보고에…대검 '이 보고 안 받은 걸로' 하더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판에서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대검과 법무부에서 수사를 무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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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16명 중 영남 7 호남 1...30대 없고 40대 1명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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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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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명에 민주 "인사테러…정치보복 대리인 앉힌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복심(腹心)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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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민주당 “인사 테러, 선전포고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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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 증인, 재판전 송철호 3번 만나…그뒤 진술 뒤집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이하 울산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검찰 측 증인을 사전에 수차례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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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검수완박 재뿌릴라" 한동훈 처분 시간끌기…눈치보는 檢
2021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채널A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이정수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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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없애려는 ‘공수처법 24조’ 발동건수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뒤 올해 3월까지 검찰·경찰·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229건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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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건"이라던 '공수처법 24조'…따져보니 231번 발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싼 공수처와 인수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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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가로챘다"…尹이 없애려한 공수처법 24조 보니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조항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고 하자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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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檢, 이규원처럼 허위공문서 작성”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검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발하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