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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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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행 당했다" 유서에…식당업주 실형받고 법정구속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6일 아르바이트 여고생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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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무원 먼지 끼는건 용인 못해? 정세균 접시론이 놓친 한가지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접시론(論)’ 정세균 국무총리가 겨를 있을 적마다 공직자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지난 1월 취임식 때다. 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일하다 접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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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파면"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로고스' 변호사 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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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집중 질타한 민주당 "판사의 인권 감수성 미약"
송기헌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623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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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만 참여한 법사위, 대법원에 "한명숙 2심, 공판중심주의 후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ㆍ대법원 양형위원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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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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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재갑 “안전 의무 미흡한 건설사, 과징금 제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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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김영란 만나 “산재는 기업범죄, 처벌 강화해달라”
이재갑(左), 김영란(右).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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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의 민원 "산재는 기업 범죄, 처벌 강화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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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면 판사·검사 눈빛 바뀐다" n번방 재판 단골 목격자들
n번방 재판을 지켜보는 목격자들이 있다. 사진은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왼쪽)과 공범 강훈(18). [중앙포토] 서울과 춘천, 창원 등 전국 법원을 다니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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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김영란 양형위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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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취급시, 일자리 3만개·총생산 5조원 날린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중앙포토]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의 질병 등재로 한국의 연간 총생산이 약 5조 2000억원 줄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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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수처장 첫번째 조건은… ‘당적 NO, 정치적 중립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설립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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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자격 안되고 김영란 고사···'1호 공수처장' 이들 뜬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대한변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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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권력기관 개편···180석 '수퍼여당' 본색 보인다
180석 '슈퍼 여당'의 위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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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여성 임명?…김영란·이정미 “난 적절치 않다”
김영란(左), 이정미(右).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자문위원회에서 “여성 법조인을 초대 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여성 처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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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장 거론 김영란 "판사 출신에 그런 나이 지났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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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니까 과속·음주운전? 윤창호법·민식이법 처벌 셉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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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최고 징역 13년형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영상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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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살인처럼 모의만 해도 죄 묻는다···온라인 그루밍 처벌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성(性) 착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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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맞춰…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이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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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윤창호법'에 형량 높였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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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8, 'n번방 방지법' 이번 국회 안에 만들 수 있을까?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모습. 18세인 강훈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