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정책을 위해 돈을 더 쓰려면 그만큼 마
-
납세자연맹 “공무원 1명 뽑으면 28년간 30억 지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7만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비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공무원 한 명을 추가로 뽑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올해 안에 25%로 낮춘다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경제 분야 국정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바탕이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
-
[나도 모르는 내 세금]⑥ 뱃 속 태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전문] 文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
100대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와 닮은 꼴 ··· 70%가 비슷
리셋 코리아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작은 청와대'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법정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ISA 비과세 한도 내년부터 두배로
올해 안에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현재(5년간 200만원)의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근검절약’으로 복지재원 마련?...‘증세없는 복지 시즌2’ 논란 예고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근검절약’만 강조됐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재원 조달 계획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재원의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퇴직 앞둔 50대 은행원, 1가구 2주택 절세 방안은
Q.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은행원 정모(51)씨. 동갑내기로 동네주민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부인과 대학생, 중학생인 딸 둘을 키우고 있다. 4,5년 후면 퇴직해야 할 나이여서 노
-
은퇴자 '건보료 폭탄' 3년 유예
25년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은퇴한 김모(61)씨는 직장 시절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 기준 7만원)를 지금도 내고 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나는 내년 9월이 되면 보험료가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말 많고 탈 많은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에 거래소 해킹까지 난맥상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액 세계 전체의 10% … 투자자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 없는데 양도세 부과 발언만 #1. 가상화폐 투자자 빈현우씨는 지난 2월 가상화폐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투
-
[김태진의 ‘카톡(Car Talk)’] 자가용 경유차 2030년에 퇴출되나
대통령 공약 재조명 속 기재부발 경유값 인상설 ... 전기차·자율주행차 개발로 디젤차 몰락 전망 많아 요즘 전기차(EV)를 구입하려고 망설이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딱 1년
-
[나도 모르는 내 세금]④ “인상해야!” “안 된다!” 법인세율 진짜 올려야 할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
[르포]'불법 증축 논란' 박능후 후보자 부인 명의 양평 땅 가보니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나대지에 위장 전입해서 지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돼 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회색 건물 오른
-
프랑스 법원 "구글, 미납 세금 납부 안 해도 된다"
[중앙포토]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법인세 중 11억2000만 유로(한화 약 1조4700억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파리 행정법원은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③ 1950년대엔 법인세율이 70%대였다네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국세청이 최근 발
-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40조원 넘어…올 한해 증가액 100조원 될 듯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2/24a704fa-c2e2-43f4-bd6f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자산 16억원 40대 직장인, 월세 수입 더 올리려는데
Q.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모(43)씨. 중견기업 간부 사원으로 전업주부인 부인과 초등생, 중등생인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박씨의 급여는 550만원이지만 소득규모를 늘리기 위해
-
[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규제에도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
-
프랑스, 이르면 내년부터 ‘부자 감세’ 나선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정부가 ‘부자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시절 높은 세금을 피해 프랑스에서 빠져나간 자산가를 다시 불러들이고, 브렉시트(
-
30억 전세는 비과세, 50만원 원룸 월세는 과세될 수 있다...이상한 주택 임대소득세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임대소득 과세 형평성 논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전세와 월세 간 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크게 다르다. # 지난해 이후 지난달까지 자치단체에 실거래가 신
-
프랑스 이르면 내년부터 '부자 감세' 추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부자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시절 높은 세금을 피해 프랑스에서 빠져나간 자산가를 다시 불러들이고, 브렉시트(영국의
-
[단독]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공항 라운지서 10년간 ‘불법 영업’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대한항공의 퍼스트클라스 라운지. 공항의 퍼스트클라스와 비즈니스클라스 라운지는 해당 승객만 이용가능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