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축재처리법 발동용의 없나"
국회재무위는 11일로 금융부정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종결했다. 11일 질문에서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은『금녹통상 사건의 배후는 김보근 이상의 선으로 공직을 이용해 치부한 일부 부정축
-
정부,재무위에 부정 대출판계보고
국회 재제위는 7일 박영복 기출 부정사건에 대한 남덕우 재사 장관의 보고를 듣고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거액 금융 부정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신민당은 7일 상오 정부 보고
-
안개속 행방…회수 불능 8억5천만원
희대의 은행사기한 박영복씨(38)가 여러은행으로부터 부정융자받은 돈 가운데 많은 액수는 전혀 행방이 아리송하다. 박영복씨 은행부정융자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 윤형학 부장검사는
-
71억 원의 부정 대출
한 개인이 금녹 통상·남도 산업 등 18개 기업체를 차려 놓고 74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부정 대출로 받아 낸 사건은 그 규모로 보거나 조직성으로 보거나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
은행돈 74억 끌어낸 빈털터리
74억원이라는 거액을 부정 융자했다하여 금융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박영복(39)은 3, 4년전만해도 무일푼의 선원이었다. 지난 연초 모은행부정사건에관련, 검찰수사에 의해 덜미를 잡힐
-
악덕기업인 응징결의 선포-「반사회적 기업인」「블랙·리스트」의 공표
소위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제재 조처는 부실기업정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이번 조처를 취하게된 발단도 부실기업정리를 마무리하려는데서 나왔다. 재무부는 부실기업정리를
-
일반신용 보증기금 13일부터 신용대출
시은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일반신용보증기금은 3억6천만 원인데 연내로 9억3천만 원을 추가, 연말까지 12
-
국제설탕협정 가입키로
26일 경제장관회의는 오는 9월 l일까지 국제설탕협정에 우리 나라가 가입키로 의결하고 미국무상원조의 종결에 따라 대충자금 특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국제설탕협정 가입
-
신용 대출 받을 업체 임원에게 연대 책임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신용 대출을 받는 업체는 그 기업이 법인인 경우 재임에 대해 채무 판제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처는 앞으로 늘어날 은행의 신용 대출
-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박 대통령은 8월3일 영시를 기해 헌법 제73조에 의거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과 투자의 촉진을 위한 일련의 종합 경제 시책을 발표했다. 이 긴급명령 주요 골자는
-
신용 질서 초월한 충격 요법|8·3 경제 긴급명령의 안팎
2일 단행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통화 개혁에 버금하는 혁명적 경제조처라 볼 수 있다. 기존 경제 질서를 초월하는 파격적인 조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법」 절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대체적 환영 속에 부작용 우려|경제 긴급명령 각계의 반응
정부의 비상 경제 조처에 대해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요하고 앞으로의 은행 금융 지원 강화를 요망했다. 3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은 사채 동결, 은행 금리 인하 등으로 기
-
(5)산지개발촉진법 제정추진과 현실
민간산림경영자의 제1표적 산림경영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산림의 생산력을 최고도로 유지·발휘하여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산림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지가
-
10문10답으로 풀어본|한은 재할|우대적격업체제도
▲한은이 8일 발표한 우대 적격업체제란 무엇인가? 한은은 상업어음재할인업체를 신용도·재무구조의 견실성 등으로 종합 평가하여 우대적 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키로 했다. 업체 당
-
7월에 문여는 단자회사 그 성격과 주요업무내용
단기어음시장을 개발, 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조달을 손쉽게 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일시적인 여유자금 또는 사채에 투자기회를 마련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할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단자
-
30만원까지 늘린 국민은 신용대출
서민 금융을 전담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영세 상공업자들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종전의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은행이 지금까지 취급해온 신용대출
-
담보 있는 융자였다
일본 부사은행 뇌문지점에서 일어난 19억원의 융자사건은 재일교포 김동선(49·일본명 유마철)이 개입되었다고 해서 일본의 신문들은 매일같이 한국인 그룹에 의한 사상초유의 사기라고 대
-
"조총련의 선전은 모조리 허위였다"
[동경=조동오 특파원]조총련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헌납, 북괴로부터 국가훈장(3급) 까지 받은바있던 조총련 거물간부이던 성봉조씨 등 6명의 전향은 오래 전부터 곪아온 조총련 내부의
-
탈세의 방편…위장사채
국세청의 위장 사채 조사계획이 긴축 금융 정책 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켜 부도 선풍을 유발했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한 중지했다. 그러나 위장사채 조사의 전면적 중
-
신원보증보험
모처럼 취직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난처할때가 많다. 이런데 이용할수있는 편리한 제도가 생겼다. 지난18일부터 문을연 대한보증보험회사의 신원보증보험이
-
신용도로 차등제
대출및 신원보증보험의 세부시행방안을 재무부가 마련했다. 내년3월1일의 한국보증보험공영사 설립을 계기로 시행될 이 방안에 의하면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및 추가담보물에 차등제를
-
난맥의「공신력」|은행「비위」…「앙케트」로 본 시정책
ⓛ 금융기관의 비위사실은 왜 늘어나고 있는가? ② 이러한 공신기관의 비위사실이 미치는 영향? ③ 그 시정책?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대출과 소홀했던 채권보전대책및 이로인한 악성연체와
-
생활 속의 보험으로-시장종합육성책 추진의 언저리
정부는 최근에 와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보험정책을 현저히 재검토하고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계속 펼쳐 놓기 시작했다. 보험시장을 육성한다는 대전제아래 보험본래의 기능을 되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