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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녀' 바꾼다…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유럽서 확산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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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운동권 셀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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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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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괴롭히는 악플러 고소”…칼 빼든 축구선수협 법정대응 나선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가 선수들에게 무분별한 욕설을 비롯한 악플, 루머 생산, 가족 비방 등을 하는 악플러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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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남민전 관련자도…유공자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은 민주유공자법안과 가맹사업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총선 이후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면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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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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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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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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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 사진 인천지검 제공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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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 항소한 그놈의 변론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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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이는 이혼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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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기요? 얘는 개잖아요” 타일러는 ‘찰리 아빠’ 거부한다 유료 전용
━ 타일러가 본 한국 반려문화 한국살이 13년 차 ‘대한외국인’. 한국어·프랑스어 등 서너 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적당히 읽고 말하는 언어가 9개에 달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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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미사일 주고, 받은 '자폭 드론'은 한반도로? 北 속내는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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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 사과 없어…강한 처벌 원해"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파이널B 제주 유나이티드와 FC서울 경기에서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이 열렸다. 김현희 단장과 유연수 선수, 그의 가족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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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안하고 “밥 먹었어?” 부부싸움 뒤 이 말에 숨은 뜻 유료 전문공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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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집 한 채 소용없나...'인구절벽 공포' 부추기는 속내
에피소드2.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2024)』 홍춘욱 ━ 세줄 요약 -영국 독일 등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선진국 가운데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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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가 사업자와 유착?" 유동규 "김만배랑 유착 안됐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하루 전날인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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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의사 등 외국인 5000명에 무료 여권에 시민권…왜?
중미의 엘살바도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과학자·의사 등 5000명에게 무료로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재들에게 재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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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 "피트의 학대, 비행기 사건 이전에도 있었다"…추가 폭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이혼한 안젤리나 졸리(왼쪽)와 브래드 피트. AP=연합뉴스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결별한 안젤리나 졸리(49)와 브래드 피트(61)가 수년째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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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못받은 암환자 살려달라 연락…정부·의사 귀 닫지 말라"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환자단체들은 의대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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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국회 세종시 이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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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벼락치기 존엄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2023년 4월 3일자 중앙일보 1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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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민노총 노조 와해 의혹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허 회장이 3월 18·19·21일에 이어 4월1일까지 모두 4차례 소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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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 서약 말기 이전에도 가능…벼락치기 존엄사 손본다
지난해 4월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