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다"는 정부,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
10년간 66조 쏟아부어도 농가소득 줄어
#1993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간 농산물 개방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선 ‘농촌 살리기’ ‘농촌 사랑’을 내건 운동본부가
-
10년간 66조 쏟아부어도 농가소득은 줄었다
#1993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간 농산물 개방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에서 ‘농촌 살리기’ ‘농촌 사랑’ ‘국산 농산물 애용
-
[비즈 칼럼] 쌀 시장 전면개방, 공론화해 대안 찾자
조일현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전 의원 앞으로 1년 후 대한민국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전면 개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
-
만료된 비과세 혜택들 칼같이 폐지 … 돈 들어오는 농특세는 "10년 연장"
전방위로 재원을 긁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다급해 졌다. 시한이 다 됐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비과세 감면을 잇따라 줄이면서도, 역시 일몰이 돌아오는 목적세는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
-
[분수대] 동맹휴업
학생들의 가장 강력한 집단 의사표시 수단이 동맹휴업이다. 노동자의 파업, 상인의 철시(撤市)에 해당한다. 이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공교육 최고 기관인 성균관의 유생
-
[시론] 국제규범 어긴 대형할인점 규제
1990년대 중반에 처음 선보인 대형 할인점은 세월이 지나면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어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점포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수퍼마켓
-
세금문제 손해 본 미 투자자 국제소송 가능
지난달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左)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右)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
-
[사설] 농업 지원, 보상보다 경쟁력 높이는 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농업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가장 격렬하게 반대
-
㈜ 김해평야 … ㈜ 호남평야 … 기업농 키워야
'프로 전업농 15만 가구 키우겠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42조원의 세금을 쏟아
-
UR·칠레 FTA 때도 '망한다' 했지만 … 농업 체질 오히려 강해졌다
'매년 농민 50만 명 엑소더스→60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된 농촌 인구→쌀 자급률 20%로 추락→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실업률 폭등→폭동이 일어나고…'. 1993년 15개
-
[디지털국회] 농민들의 '폭력 시위'에 대한 조그만한 변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 1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세계의 경제대공황과 악화된 국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브레튼우즈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안정적인 외환
-
[시론] 홍콩 WTO, 한국농업 도약 계기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18일까지 열리고 있다. 향후 국제통상 질서를 결정하게 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주요 의제가 논의되는 자리다. 홍콩 컨벤
-
농산물 관세 등 이견 커 타결 불투명
한국 농민들이 11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저지 시위에서 삭발하고 있다. 한국 농민 1500여 명은 회의가 개막되는 13일 이곳에 집결해 각국 시위대와 함께
-
[JERIReport] 쌀 시장 개방 유예 … 남은 과제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6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세계무역기구 기탁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며, 이로써 우리나라 쌀의 추가
-
"대통령직 걸고 … " 이후 13년 만에 비준
1992년 12월.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했다. 쌀시장이 열리면 외국 쌀이 물밀 듯 들어와 국내 농업이 완전히 끝장
-
쌀 비준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 쌀로 지은 밥이 국내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
[기고] 쌀협상 국회 비준 안 하면 농민에 더 큰 피해 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고 있던 쌀에 대해 또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협상을 마치고
-
[논쟁과 대안:국회 벽 못넘은 쌀 협상] 쌀 개방 협상 경과
우리나라는 1994년의 UR 협상 결과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대신 연간 국내 소비량의 1~4%에 달하는 외국쌀을
-
[논쟁과 대안:국회 벽 못넘은 쌀 협상] "연내 못하면 완전 개방"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농민 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노형 교수, 윤장배 정책관, 강치원
-
표류하는 쌀협상 비준
한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간에 체결된 '쌀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해당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를 점거해 원천 봉쇄했고, 농민단체들
-
쌀 가마당 지원금 1639원 인상
▶ 세계무역기구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앞둔 가운데 17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벼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담양=양광삼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농가에 정부
-
[선진 경제로 가는 길] 下. 전문경영인 활용해야 '프로 정부'
정부 인사정책은 평생 실전경제 다룬 인재 기업 넘어 국가 걱정하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능력 있는 프로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억압으로 사회를 침묵시키는 독재와 달리 각계각
-
[경제, 자! 이제는] 6. 공염불 된 '목적세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해양수산부는 국고로 지원하는 여객선 건조비, 행정자치부는 생활용수 개발비, 건설교통부는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비,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