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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주역 웬디 커틀러 "한국 IRA에 현실적 돼야…앞으로도 이런 긴장 반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이 느끼는 배신감에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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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결함" 인정한 IRA, 韓 의견서 제출… '윈윈' 가능할까
정부는 2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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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참여한 한국, 중국의 경제보복에 효과적 대책 마련을” [중앙일보-CSIS 포럼]
━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 중앙일보-CSIS 포럼이 열린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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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바이든에 IRA 차별조항 개정요청 서한…“한미, 미래산업 파트너”
지난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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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외교 총력전으로 풀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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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전기차 대응’ 민관 원팀 꾸린다, EU 등과도 공조 추진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대표들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넷째)의 발언을 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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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감축법 시행하면 전기차 매년 10만 대 수출 차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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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법 대미 설득 속 유럽과 공조 추진, 제소는 ‘최후 카드'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ㆍ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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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중국 잡으려는 보조금 규제, 한국에 부메랑 되나
━ 요동치는 국제 통상질서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제통상법센터장 정부 보조금이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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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스마트폰 닮아가는 전기차, 원격으로 SW 업데이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는 건 바로 전기차다. 고출력 배터리로 무장한 전기차는 각종 전자기기가 쉴 틈 없이 작동해야 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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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조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테슬라·도요타 이어 韓도 반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자국 노조 우선' 전기차 세제 혜택애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 포드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을 탄 조 바이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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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WTO 보조금협정 개정 시급하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정부의 보조금은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성과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출가격이 싸져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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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덕수 전 총리가 말하는 ‘바이든 행정부 대처법’
새 대북 라인 세팅 전까지 북한 도발 자제시켜야 ‘전략적 인내’ 반복 안 돼 기후변화 대응 속 신성장 동력 찾고, 탈(脫)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바이든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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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시대 긴급진단] 분열된 미국 정치에서 유일한 합의는 ‘중국 때리기’
━ ② 바이든의 통상 전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대선 승부처인 러스트 벨트의 중심부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들과 만나 일자리 복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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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비전 포럼] “현안별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국익이 열쇠”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이 요동칠 전망이다. 왼쪽부터 미국 민주당 후보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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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비전 포럼] “중국 견제 반보조금 협약, 한국도 가입해야”
━ 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2〉 ■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문 「 지만수 “지난 1월 14일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중국의 산업보조금 철폐를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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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중국 경제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미칠 영향’ 발언 전문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필 호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집행위원(왼쪽),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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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의 이코노믹스] 중국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초당적 합의
━ 미·중 무역전쟁 끝날 수 없는 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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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아베-한반도의 악연과 트럼프의 울퉁불퉁한 세계
━ 일본이 수출 보복의 강수를 두는 까닭은 아베 집안과 한반도의 악연은 뿌리 깊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이었고, 고 조부인 오시마 요시마사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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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박에 반격…철강ㆍ변압기 반덤핑관세에 WTO 제소
미국이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관세를 매긴데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관세를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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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WTO …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고심
J포커스 1/30 지난해 6월 2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연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날 양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강화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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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슈] "中 승소하면 재앙" WTO 사상 가장 심각한 분쟁 돌입
━ [전문가 이슈] WTO 사상 가장 심각한 분쟁...중국에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주나 지난해 6월 2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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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정부 주도 빅딜 불가론 재확인···"1998년 반도체·차·전자는 실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틀 뒤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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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FTA] 농산물 수입 급증 땐 '세이프가드'
2일 서울 논현동의 GM 코리아 캐딜락 영업소 직원들이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1일자 신문을 읽고 있다. FTA가 시행되면 미국산 수입차는 8%의 관세가 철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