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반보조금 협약, 한국도 가입해야”

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2〉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문

지만수

“지난 1월 14일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중국의 산업보조금 철폐를 겨냥한 공동성명(이하 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미·중 경제전쟁이 양자 대결에서 미국·EU·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의 중국 견제로 바뀌었다. 경제 전쟁의 이슈 또한 중국의 국가 주도적 경제체제라는 근본 문제에 집중됐다.

미·EU·일, 중국 국가주도체제 조준 #보조금의 ‘제2 사드화’ 대응책 필요 #중국 성장 3%선 vs 마이너스 갈려 #부양보다 취업·사회안정 주력 전망 #미·중 경제 승자가 역사 다시 쓸 것

성명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안 형태로 제기됐다. 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대규모 보조, 좀비기업 보조, 공급과잉 유발 등으로 다른 나라의 피해가 없음을 보조금 공여국이 입증하도록 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차단하고 이들이 다른 나라의 민간기업과 더 대등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국제 규범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자유무역의 약화 혹은 보호주의의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은 논의 진전과 규범화를 막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WTO 산업보조금 규정, 또는 WTO 전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 그룹 전체로부터 산업보조금 이슈를 둘러싼 항시적인 대규모 무역분쟁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미·중 경제전쟁이 선진국 그룹 전체 대 중국의 상시적 무역분쟁이 되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쟁점에 찬반을 표시하기보다 미국 중심의 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을 살피면서 국내 산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산업보조금 리스크에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중국 경제의 회복 전망은 비관적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양상에 따라 중국의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다만 2020년은 성장률 둔화가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다. 중국이 경기 부양보다 피해 경제주체의 치유를 통한 사회안정에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3월 13일 발표한 ‘소비촉진과 내수확대 실시의견’은 당장의 소비 진작보다 장기적인 소비시장의 체질 강화 방향을 담았다.”

미·중 정상이 우산을 받들었다.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닝보-저우산(寧波舟山) 항구를 찾아 물류를 점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28일 백악관에서 기자진에게 말하고 있다. [신화·로이터=연합통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중국 경제와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끼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비전 포럼’ 2차 모임이 온라인에서 열렸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EU·일본의 1·14 공동성명과 코로나 이후의 중국 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반(反)보조금 공동전선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며 “독소조항을 완화하는 등 산업보조금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음은 29일 2차 회의 주요 발언록. 전문은 인터넷에.

▶이동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민간투자국장=베이징은 4월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를 통해 코로나 통제를 ‘자축’하려 한다. 중국은 올해 연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정서적 면에서 사태가 진정된 뒤 책임소재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대외 위상과 장기적인 회복에 장애가 예상된다.

▶김시중 서강대 교수=중국경제의 회복은 완만할 것이다. 연 3~4%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 2%포인트 이상의 하락이다.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증가, 기업의 채무불이행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지난 몇 차례의 위기국면에서 중국은 산업구조-소비 트렌드-기업 성장 등이 완전히 달라졌다. “위기를 먹고 크는 중국, 그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였다.

경제는 V자 반등을 하더라도 패인 홈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수출은 세계시장 환경이 어렵고, 투자는 정책운용 공간이 넓지 않으며, 소비는 회복이 느릴 것이다. 코트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시장의 변화와 신산업·신상품 분야에 집중해 한국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왕윤종 경희대 교수=연간 성장률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3~4%, 비관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한국 역시 반등할 것이다. 다만 반등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하지 않아야 한다. 수요진작 차원에서 구호 지원도 필요하지만, 산업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중국은 중앙집권적인 전제주의 행정시스템으로 강제적인 방역에 성공했다. 양회에서 자국민 만족을 위해 정보통신(IT) 위주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노재만 현대차그룹 전 고문=코로나로 중국 기업에 재택근무, 직원 간 시차 근무, 온라인을 통한 구매·영업·마케팅·기술 협력 등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폭발할 전망이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미국 등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WTO 반(反)보조금 협약 참여를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산업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은 현대중공업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합병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이 보조금 개정 협정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1·14 공동성명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중국과 2단계 협상에서 압박용 수단으로 성명을 활용할 것이다. 한·일간 조선업 보조금 시비는 영구미제로 남기 쉽다. WTO 분쟁기구가 작동하지 않아서다.

지난 1월 14일 워싱턴에서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왼쪽),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가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일본경제산업성]

WTO 보조금 협정이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되려면 한국은 미국에 동조하고, 중국을 겨냥한 반(反)보조금 동맹이 결성돼야 한다. 한국은 원론적으로 가입하면서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

▶신정승=2001년 9·11 테러처럼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코로나가 미·중 디커플링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미국은 공화당·민주당 모두 중국에 대해 똑같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상호불신에 기초해 당분간 항시적 갈등을 내재하면서 현재의 디커플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은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이 심해지고,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역화하거나 자국화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선택은 두 가지다. 중국이 통으로 베끼기 어려운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를 지닌 산업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대신 중국과 보완성을 잃고 경쟁이 강화된 부분은 무역과 투자 다변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개방의 폭을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중국의 가치사슬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미·중 양국 중 어느 쪽의 ‘회복 탄성’이 더 큰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가 주도와 시장 주도 체제의 비교우위가 일정 부분 가려지는 관문일 수도 있다. 보건·경제 위기의 ‘승자’가 누가되는지에 따라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이다.

2020년의 국제사회는 미·중 관계를 ‘동주공제(同舟共濟·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감)’나 ‘지동도합(志同道合·뜻이 같으면 길도 합쳐진다)’을 원하겠지만, 실제 양국은 2001년이나 2008년과 달리 ‘각행기시(各行其是·각자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갈라지다)’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코로나 사태 전후 일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EU와 공동전선을 펼치면서도 중국의 구애를 동시에 받고 있다. 산업구조의 보완성 때문이다. 중국과 경쟁 관계인 한국이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한중 비전 포럼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해 전문가 18명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신정승 전 주중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신경진 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