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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잘 벗긴다" 치료핑계로 女환자 성추행한 도수치료사
도수치료 장면. 본 기사와는 무관함. 중앙포토 ━ 1심 무죄→항소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도수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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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도 선처해달라는 여성···法, 더 센 처벌 때렸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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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스1]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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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있고, 男성기 없어도 남성" 수술 없는 성전환 첫 허가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해 생식능력을 제거하거나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자궁적출술 등이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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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70대, 2심 징역 25년…“참혹한 결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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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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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저렴 시 투자 가능'…LH직원 메모에 투기 정황 담겼다 [사건추적]
지난 3월 25일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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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비난한 尹, 대통령 될 테니 '알아서 기라'는 것"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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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산울림' 작품 훔친 60대 징역 6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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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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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매각명령 불복"…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법에 항고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노역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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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논란' 석포제련소…51년만에 '셧 다운'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영풍그룹 소속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국내 2위(1위는 고려아연) 규모의 아연 공장이다. 아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 등이 제련소가 있는 낙동강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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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네 번째…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배우 김동현. 연합뉴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씨가 또 다른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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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단독]8·15 집회 참가자들 줄줄이 무죄…과잉기소 논란
━ 광화문 집회 철퇴 1년, 법의 심판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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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보 수집한 건 불법…정치중립 위반은 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이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윤석열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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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성매매 강요…법정서 울먹인 교복의 남고생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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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檢 대장동 수사 좌초 위기 탈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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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中 국기 아래서 '찰칵'…빅토르 안도 쇼트트랙 지도자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유니폼 입은 임효준과 빅토르 안, 김선태 감독. [중국빙상경기연맹 제공]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자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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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판정승’ 거두고도 “정치검사” 말 못하는 답답한 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발대식'에서 일간지 1면에 '윤석열 징계' 관련 법원 판단 보도기사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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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잔혹살해' 스토커 김태현,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연합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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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국 일가 변호사냐" 아수라장 된 교육위 국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왜 총장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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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에서 법정 구속 직전 도주했던 50대 검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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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긴한데…” 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 인물의 정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사진 장영하 변호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 속 폭로 당사자로 언급된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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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여직원 노출방송 거부하자 살해한 BJ
인터넷 개인방송. [연합뉴스] 여직원이 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