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
아무 이유없이…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
중앙포토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
-
"다리에 쥐 났어" 구조 요청 후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기소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구조를 요청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
-
치료해줬더니…"마스크" 요청에 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60대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
"만취男 피 흘린다" 신고에 출동했다가…구급대원은 폭행당했다
만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
출동한 구급대원·경찰관 폭행한 20대 집유 "지적장애 있어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
조현병 환자, 피 철철 흘려도 입원 못했다…"응급입원 바늘구멍" 왜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합동 현장지원팀과 119구급대원들이 대상자인 박모(53)씨에게 외상 치료와 응급입원을 설득하고 있다.
-
"애 그만 때려" 아내 카톡…'숨진 57일 아기' 아빠 휴대폰 보니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지난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
-
[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
대체 누가 이런 짓을…실종 치매 노인, 6시간만에 멍투성이
실종 6시간 만에 멍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80대 치매 할머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멍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
-
만취 음주운전 후 구급대원 폭행해놓고…"징역 2년 과해" 항소
중앙포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서 구급대원까지 때려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
'밤에 아기만 울어'의 반전…76일 아기 사망 뒤늦게 추가된 혐의 [사건추적]
생후 두 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진 아기. [JTBC 캡처] 경남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생후 76일 된 아기의 20대 친모가 최근 구속됐다. 뒤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참사 트라우마 시달리던 소방관, 이번엔 만취 군인에 폭행당했다
지난 10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도로가 압사 사고로 인해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참사 수습의 후유증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구급대원 수난시대…"병원 가기 싫어" 70대男 발에 얼굴 차였다
[MBC 캡처]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던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MBC 보도에
-
'마포 데이트폭력 여친 사망' 30대 남성, 1심 징역 7년
[중앙포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
-
“우리의 안전이 그대의 안전”…폭행 방지 뮤비 만든 소방대원들
경기 시흥소방서가 만든 구급대원 폭행 방지 뮤직비디오 '원 앤 원 나인'. 유튜브 화면 캡처 “환자분, 정신 좀 차려보세요!” 구급대원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남자는 정신을 차리
-
60대 민원인 액체테러…포항시, 청원경찰 늘리고 CCTV도 확대
119구급대원들이 얼굴과 눈에 액체를 뒤집어 쓴 직원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한 60대 남성이 생수통에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
옷 질질 끌었다고…계단서 여친 숨지게한 男 "내탓 아니다"
계단에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
"빨리 이송안해?" 구급대원 얼굴 퍽퍽…60대 응급환자의 돌변 [영상]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 시내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가 즉시 출동했다. 구급대는 길에 누워
-
나체 사망 20대 영양실조···친구 둘 "감금했지만 안 죽였다"
원룸에서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해 나체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초반 남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오전 1
-
"전봇대 위 웬 사람이…" 서울 마포 주택가 한밤 정전 소동 [영상]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주택가 700여 세대가 30분간 정전됐다. 정전된 인근 오피스텔 주민 정모(29)씨에 따르면 정전 직후 거주자 수십 명이
-
"귀신 쫓는다" 개똥 먹였다···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전말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10살 된 조카를 심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 용인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