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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벌금·형사처벌 가능”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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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통 장난전화 건 60대, 벌금 단 20만원…美선 징역형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건의 신고를 받는다. 오삼권 기자 ━ 가짜가 뒤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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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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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하다 신고된 60대…잡고 보니 벌금 안낸 수배범
뉴스1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로 시민과 다투다가 신고당한 탓에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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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에 구속된 이임재…'허위보고서'에 끄덕인 영상이 결정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23일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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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신중한 판사…檢 30시간 만에 이임재·박희영 영장 청구
검찰이 1차 영장 청구 후 19일 만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경무관·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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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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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예산안은 막판 협상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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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앞길 가로막은 업무상과실치사상…같은 혐의 용산구청장ㆍ소방서장 영장도 비상
경찰이 신청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의 신병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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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안 장관…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시장→장관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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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예상했겠냐"는 경찰…이태원 참사, 무방비는 계획됐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30일로 354명의 사상자(28일 기준, 사망 158명·부상 196명)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3일째다. 지난 1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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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울시청 압수수색…특수본, 상급기관 수사 속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관들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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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안부 압색 특수본, 소방서장·경찰서장 소환도 초읽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서울시청·행정안전부·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 사고 현장 대응의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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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없었다"인정… '사퇴 생각한 적 있나'엔 모두 "아직"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두 “아직까지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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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로는 한계”… 민변, '이태원 참사' 법적 조치 나선다
8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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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국가·자치경찰 서로 “네 탓”…혼란 키운 자치경찰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의 긴급구조 지원 업무를 일차적으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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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설]보고 체계 엉망,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 윤희근 경찰청장 「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 」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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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파 대응 매뉴얼 없다"더니...2005년부터 있었다
경찰이 이미 2005년부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문건은 지난 2005년 10월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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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라디오 출연도 실종…‘이태원 참사’관련 말 줄어든 여당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뉴스의 중심에 서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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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이태원 참사에 ‘선 수습, 후 책임’ 각오로 임하길
━ 참사 사전대비 못하고, 보고 체계 엉망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 원인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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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응에 "눈 부릅뜨고 볼뿐"…檢 '합수본' 못 만든다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사고 현장인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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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직면한 與, 특위 구성·개정법 발의…“수습이 우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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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책임자가 진상 규명? 이상민·윤희근 거취 판단 빨라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판단이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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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어 책임 없다?…법조계 "오히려 국가책임 더 커진다"
1일 현재 156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 핼러윈 행사의 주최자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국가의 재난사고 예방 의무를 회피하는 근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