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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
대법원 전경. 뉴스1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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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사진 셔터스톡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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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사안 실체와 경중” 2번 강조…“성역없는 부패수사”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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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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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교통정리설∙대표 연임론…'당무 복귀' 이재명 입 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복귀 후 첫 일정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이날 오전 당선자 총회 참석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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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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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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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폴란스키, 성학대 피해 주장 여배우 명예훼손 무죄
로만 폴란스키 감독. AFP=연합뉴스 영국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은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9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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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일 죽창가’ 조국의 독도 방문, 국익에 무슨 도움 주나
지난 13일 갑자기 독도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JTBC 캡쳐] ━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비판하겠다며 무리수 ━ 정쟁과 외교 갈등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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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정치’ 끝내고 휴가 마치는 이재명…그새 당은 교통정리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15일 자택에서 휴식한 뒤 16일부터 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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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 겨냥 "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 댓글, 공익 인정 무죄 확정
군사법원 모습. [뉴스1] 상관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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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잔고위조' 입장 표명 없었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출소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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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구속 299일만에 가석방…취재진 질문엔 침묵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최씨는 이날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섰다. 최씨는 “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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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오늘 가석방, 현직 대통령 처음…YS·DJ 아들 풀려난 때는
14일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된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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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개물림 사고 낸 70대…집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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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원 확정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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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본 '딜레마존'서 달리다 쾅…대법 '무죄→유죄' 뒤집었다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중앙포토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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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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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모친 목욕탕 찾아가 겁박"…檢수사에 발끈한 친문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관련 검찰 수사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의 모습. 뉴시스 윤건영·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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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도 가차없다…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급증
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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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PC방 업주…2700만원 합의 끝에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된 60대 업주가 2700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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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불법 촬영 시도 30대 집유받은 이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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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타·장시호 불륜설'에 뇌물설까지…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철 대검찰청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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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