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밀어붙이기식 증세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면서 “이제 증세를 확정할 시기가 됐다”며 “증세를 하더라도
-
월성 1호기 멈춰도 당장은 전력 괜찮아 … 문 정부 뒤가 문제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1982년 가동을 시작했고 설계수명은 30년이었다. 하지만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으로 2022년 11월까지 운영된다. 이에
-
‘창조’ 떼고 덩치 더 키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각각
-
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합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됐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
-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임금 오를 것 … 중기·영세사업자 부담 커져
━ [긴급 좌담] 최저임금 7530원의 정치경제학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은 청와대 광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
정현백 “독박육아 말 나와” 김판석 “아빠 출산휴가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 대통령과 신임 국무위원들이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능
-
올해가 막차 … 돈 몰리는 비과세 ‘친디아 펀드’
상승장인데도 돈이 빠져나가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너도나도 돈을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다. 비과세 매력에다 연말이면 혜택이 종료된다는 ‘절판’ 효과까지
-
최종구 “일자리 늘리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 19일 취임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올해 안에 25%로 낮춘다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경제 분야 국정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바탕이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
-
그늘로 직접 테이블 옮기고 4당 대표 기다린 문대통령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여야 4당 대표들을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차담회를 위해 마련된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날씨가 너무 덥다”며 “테이블을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자리 늘리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9/ff570002-55a4-4727-9e5f
-
인판티노 FIFA 회장, 세계축구 영향력 1위 선정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중앙포토] '축구 대통령'이라 불리는 잔니 인판티노(스위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세계 축구계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에 고교무상교육까지…재원조달이 관건
경기도 양평의 개군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
100대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와 닮은 꼴 ··· 70%가 비슷
리셋 코리아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작은 청와대'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
구체적 내용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경찰 형사·수사팀장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법정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ISA 비과세 한도 내년부터 두배로
올해 안에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현재(5년간 200만원)의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원전도 화력발전도 줄인다. 그럼 전력부족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왼쪽)과 반핵시민운동에 앞장선 하선규 부산 YWCA 전 회장
-
[리셋 코리아]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대학 입시 전형'이 늘어나는 까닭은?
━ 학생부 종합전형 투명성 높이자 지난 1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신인섭 기자]‘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Q&A]교육부 수능 개편 논의 착수…어떻게 바뀌고 예상 문제점은?
서울 경복고 학생들이 지난달 1일 201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중앙포토] 교육부가 현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작업에 본격
-
[J report] 구글·페북이어 텐센트까지 … IT 공룡들, 온라인 유통 진격
# 올 5월 말, 고급 디자인·패션 업계는 술렁였다. 버버리와 까르띠에·롱샴 등과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최대 메신저인 위챗에 입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이는 9억 명의
-
교통·주택·쓰레기 문제 해결, 인구 100만 시대 준비하겠다
━ 원희룡 제주지사 2013년 말 60만4670명이던 제주 인구는 지난 6월 66만9202명으로 불어났다. 2010년부터 불기 시작한 내외국인의 제주 이주 및 귀촌 열풍을 타고
-
여기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IT 공룡들 전자상거래 시장서 한판 대결
# 올 5월 말, 고급 디자인·패션 업계는 술렁였다. 버버리와 까르띠에ㆍ롱샴 등과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최대 메신저인 위챗에 입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이는 9억 명의 위
-
정부,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