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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거세할 정도 증거 없다"는 1·2심…남은 건 대법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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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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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아동성범죄 김근식 "과거에 자백했다…檢이 1건 누락"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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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택시’ 개그맨 막고, ‘김장훈법’ 외친 대구 사나이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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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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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여부 재검토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사진 인천경찰청 법원이 1심에서 기각됐던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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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나도 스토킹 피해자…담뱃불로 팔 지지고 협박하더라"
정신의학전문의 오은영 박사. 채널A 정신의학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미혼 시절 당한 스토킹 피해를 언급하며 “스토킹은 구애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전 모든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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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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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전 재구속 된 김근식…'화학적 거세' 선택 가능성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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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진단받은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
양모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스1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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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잔혹 살해한 30대 계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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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하고 짓밟아 살해…'근친상간' 검색까지 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30)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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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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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성관계 요구…영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부른 행각 [사건추적]
━ 40점 만점에 유영철(38점)이 가장 높아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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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였다…강호순과 1점차
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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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파격 공약 "상습 성범죄자엔 화학적 거세 강력 집행"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강화를 포함한 여성·인구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페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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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장모에 성관계 요구도
대전 20개월 여아 살해 아빠 영장실질심사.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20대 남성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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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술 못마시게 1:1 밀착 감독···집 주변 CCTV 35대 추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에게는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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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만 겨냥한 '졸속 조두순법'…여당서도 "반인권 소지"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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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응 알고있다는 조두순, 다른 곳 갈 수도 있다는데…
조두순이 12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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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박싱]안산 반응 알고있다는 조두순, 딴 곳으로 갈수도 있다는데...
조두순이 12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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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열음 부르는 두 공공기관의 잘못된 만남
정부여당 21대 국회서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통합과 동시 자본잠식 불가피… 폐광지역 주민들 “절대 안 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등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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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증명이 관건인데···조주빈, 화학적 거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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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42명 중 재범 0···여성범죄자도 거세받을 가능성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여 범죄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