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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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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시발점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여전히 책임 회피" 재판부 꾸중
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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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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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에 응했다. 오종택 2016.05.27. 정운호 전 네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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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 "신문에 났을 때 납득할 수 있게 행동하라"
봉욱 신임 대검 차장. [중앙포토] “내 행동이 내일 아침 신문에 났을 때 납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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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나치면 잔인"…김수남 검찰총장 퇴임사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5일 퇴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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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의 힘 빼, 권력기관 간 균형 이루기, 검찰총장 인선이 첫 관문
━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권의 시그널은 명백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12일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는 “총장이 사표를 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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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법이 비껴간 우병우의 죄
양선희 논설위원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검찰과 민심이 쫙 갈라진 건 처음 봤다. 모두 우병우의 ‘힘’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국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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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변협,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 … 우병우엔 과태료
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인맥을 이용해 불구속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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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우병우 과태료
홍만표 변호사 [중앙포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14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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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20년 갈등의 역사…왜 싸우냐고?
2017년 들어 수사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검찰과 경찰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의 수사구조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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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두고 검·경 갈등 양상
검찰 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수사·기소 분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기소권 전반을 검찰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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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계의 호텔’ 남부구치소로 옮긴 최순실…시설 보니
서울 남부교도소의 4인실(위)와 1인실(가운데), 아래는 남부교도소 행정관 입구.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됐던 최순실씨가 6일 오전 서울 남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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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감될 '서울남부구치소'는 어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 씨가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할 것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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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 검토"…朴 덕분에 신축 시설로 옮기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 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최순실이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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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4명, 집 나서 조사실까지 닮은점과 다른점은
검찰 조사를 앞둔 전직 대통령들의 입장은 짧고 담담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동 과정에서 의전은 비슷했지만 방법은 각기 달랐다.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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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0분 삼성동 출발 … 25분쯤 서초동 도착
━ 박 전 대통령 오늘 소환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9시10분쯤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자택 주변에 300명 안팎의 경찰 인력을 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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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재, 1기 특수본 멤버로 최순실 기소 … 이원석, 홍만표 변호사 구속한 특수통
━ 박 전 대통령 오늘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검찰은 수사와 보고의 ‘일원화’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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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다 자정 넘길 땐 박 전 대통령 동의받아야
━ 박 전 대통령 오늘 소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20일 차량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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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배신·사익’ 키워드로 … 뇌물수수 혐의 반박 준비
━ 박 전 대통령 오늘 소환 유영하(왼쪽)·정장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떠나고 있다. [사진 김춘식 기자]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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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의 직격 인터뷰] “전직 대통령에게 칼날 휘두를 땐 금도를 지켜야 한다”
━ 검찰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한 문영호 변호사 문영호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조사 후 벌어질 동정론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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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칼자루 쥔 한웅재·이원석…박 전 대통령 '뇌물죄' 겨냥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검사가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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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물의를 일으켜 사죄하고 싶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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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