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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리퍼트 테러범은 중형…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어떻게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 테러에 대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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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습격범 “연예인 보려다 우발적 범행”…배현진 “선처 없어, 처벌 원한다”
지난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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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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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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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이상직 징역 2년,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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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형의 음악회 가는 길] ‘피켓팅’ 속 암표, 근절할 수 있을까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예매창이 열린 지 1분 만에 다 팔렸다. 25일 예술의전당,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 음악감독 얍 판 츠베덴 취임연주회 티켓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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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쟤 왜 살리는거야" 유족 오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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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성폭행을 위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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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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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귀퉁이 잘라낸 뒤 재결합 위폐 제조 남성에 징역 3년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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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정부가 19일부터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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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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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0.03% 나왔는데…"음주운전 무죄" 된 절묘한 타이밍
김주원 기자zoom@joongang.co.kr 술기운이 한창 오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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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012~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공범이자 친동생인 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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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낸 반성문 통했나…'배달원 사망' 음주뺑소니 의사 석방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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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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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주들, 보상 요구…52만 마리 해법이 숙제
‘개식용금지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도 많다. 우선 개 식용 관련 업주들 지원 문제다. 당초 원안은 업주가 폐업하거나 전업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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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사라진다…초고속 통과된 '개식용금지법', 남겨진 과제는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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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커터칼' 18년뒤에도 그대로…"경호 많이 못써요" 딜레마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습격을 당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신원미상인(60대 남자) 모습. (유튜브 정양일 TV 캡처)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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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침공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차이잉원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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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명의로 '교복 담합' 걸리자 아내 명의로…교육청 못 막는 이유
교복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복업자들이 가족 명의로 다시 입찰에 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자 가족 명의 업체를 동원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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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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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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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탈옥해 보복하겠다"…피해자 협박으로 또 재판행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