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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최대 30일인데, 공수처 수사땐 40일? 영장청구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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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이 불법?…이완규 "영장청구권 없다"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 수색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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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조사 안하고 쌍방폭행 체포···인권위 "공권력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목격자 조사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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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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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 못대는 檢···법조계 "이게 조국 수사권 설계의 부작용"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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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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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청 충돌에 거취까지 고민중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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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중수청, 국민만 불편”…윤석열도 반대 표명 고심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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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가능하게…이수진, 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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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아니라지만...폭행 장소·정황·증거 다 놓친 경찰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직접 나설까. 경찰이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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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구관들 “판사문건 문제없다”
오는 7일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안건을 뭘로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법원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법관은 이른바 대검의 ‘판사 성향 문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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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근무했던 로펌 사건 2년간 못 맡는다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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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펌·기업 유착하는 '후관예우' 막는다…조두순법·주택연금법도 본회의 통과
━ 판사·로펌 유착 막는 '후관예우방지법'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가 로펌, 기업과 유착하는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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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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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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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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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힘빼는 개혁위 권고 다음날, 추미애 법무부 "심층검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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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을 中공안 만드나"…총장 지휘권 박탈 논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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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확정 된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반인륜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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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조서 증거제한 문제없다"…수사권조정 앞둔 檢비상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조희대 전 대법관 훈장수여식에 앞서 김명수 대법관이 조 전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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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7석 거대 여당의 ‘한명숙 재심’ 무리수를 경계한다
대법원에서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76) 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개입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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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전국 간담회, 秋는 저녁식사…수사권조정 '막판 레이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각 부처에 ‘수사권 조정안을 내라’고 한 데 따라 대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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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법정에 선다···광주지법 "불출석 허가 취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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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보상금 619만원 받는 이완구, 문무일에 손해배상 청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문 전 총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