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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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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냐, 골든타임 놓친 것" 서현역 흉기범 앓은 이 질환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14명이 다치고,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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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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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눈빛 달라졌다…병원 간적없는 조현병 환자 기적
중앙포토 2019년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은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로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는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뒤 임의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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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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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랑 같은 10만원 이하 벌금에서…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19년,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8살 고등학생 최모양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 KBS뉴스 캡처 #지난 2019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성 5명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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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
“피고인 조주빈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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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막기 요원, 정신과 퇴원 후 지역센터 통보 절반도 안 돼
조현병 환자가 퇴원했을 때 이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는 병원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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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잘 먹고 잘 살겠지" 유족들 분노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심신미약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마음 아픈 만큼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 더 속상하고 분노가 치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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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칼부림 안인득 "난 조현병 아냐"…판사 왜 '심신미약' 봤나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을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2019년 4월 17일 아직 대부분 잠들어있을 시간인 새벽 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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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증원' 질병관리청 12일 출범···복지부는 2차관 신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연합뉴스 12일 질병관리청이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 신설 후 16년 만이다. 초대청장(차관급)으로는 현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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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 복지부, 정신보건국 등 1실2국 확대 추진, 행안부 "검토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달부터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를 담당할 차관이 한 명 더늘어난다.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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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구치소서 협박" 조혜연 호소에 '스토킹 미투' 확산
“구치소에 있는 스토커가 빽빽하게 쓴 두 장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난 1년여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조혜연(35) 프로바둑 기사의 하소연이다. 8일 조씨에 따르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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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배가까이 늘어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 송봉근 기자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43)이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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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리더십 보여야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정신건강이 대중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다.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와 ‘우울’뿐만 아니라 안인득 사건과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촉발된 조현병 환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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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흉악범 장대호, 오늘 출석때 마스크 벗긴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만 38세로 미혼 남성이다.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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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범인은 38살 장대호…경찰, 신상 공개 결정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가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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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참사 때 주민 대피시킨 '관리소 직원'…현재 건강 상태는
쾌유 비는 플래카드 걸렸던 참사 아파트[연합뉴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사건 때 현장에 달려가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아파트 관리소 20대 당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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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사 한명이···" 정신병동 갈등 키운 안민석 막말
━ 현장에서 20일 경기 오산시 세마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정신병원 개설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이승호 기자] 20일 오후 경기 오산 세마역 부근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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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망 밖 중증 정신질환자 33만명...전국에 24시간 응급개입팀 만든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처럼 관리망 바깥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33만명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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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알았나" 질문에 안인득 "당신은 병 있는거 아나"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얼굴. [연합뉴스]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범죄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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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1명 의료비 연 146만원…좋은 약 못 쓴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조성남 원장이 22일 인터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2월 제9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취임한 조성남(62) 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신질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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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곤란” VS “제2의 안인득 막자” 불 붙은 조현병 논쟁
진주경찰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을 19일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최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ㆍ살인 사건으로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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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수감되면 약밖에 줄 게 없다”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