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수가 인상 복지부 고시 위헌청구 기각
정부가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 와중에 단행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상의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4일
-
국회·지방의원차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지방의원 2명이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간의 차별을 인정한 정치자금법 제5조 1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1호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
-
농·축·인삼협 통합 농업협동조합법 합헌
농협과 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 는 1일 축
-
월급쟁이 세금 너무많다-민노총,소득세법 개정 법정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30일 의사. 변호사등 자영업자보다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민
-
80년대 서울경제신문 폐간배상 3년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한국일보사는 12일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 폐간당했다가 8년뒤 복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서울지
-
全씨 공소시효 7년 연장-반란죄 대통령 재임중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20일 「12.12」헌법소원사건과 관련,전두환(全斗煥) 前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재임기간인 7년5개월(11대 5개월
-
대선 여론조사 “위헌” 헌법소원/고심 거듭하는 헌재
◎「위헌」소지에는 대부분 공감/“신법도 포함” 이견높아 진통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실시 및 결과공표금지를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65조에 대
-
법리논쟁 아닌 영역 다툼/대법원헌재 정면 충돌의 배경
◎명령ㆍ규칙 위헌심사권서 비롯/감정싸움 없게 위상 재정립을 헌법재판소가 법무사법 시행규칙 3조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은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
-
“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
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
-
기준지가 고시지역 토지수용법|위헌주장 "이유있다" 인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헌법재판소는 1일 기준지가고시지역의 토지가격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46조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이유있다고 인정, 전원재판부 (주심 김문희 재판관) 심판에 회부했다.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