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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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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김승현 사회디렉터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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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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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독 영부인 외교"라면서, 강제북송엔 입닫은 文의 속내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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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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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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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이재명 유일 체제와 여의도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 대표는 말도 못 꺼내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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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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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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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입장 밝힐수도” 영수회담 한주 만에 직접 충돌 위기
━ 여야, 채상병 특검법 강대강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채 상병 특검법(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일방처리하면서 가늘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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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 취임 2주년 회견 9일이 적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해병 순직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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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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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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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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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10여건…법정다툼 번진 정부∙의료계 대립 길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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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살해하고 도망친 카자흐스탄인…국제공조로 20년만에 기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수십 차례에 걸친 카자흐스탄 출장, 현지 수사 당국과의 화상 회의, 그리고 실무 협의. 법무부가 15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20년 전 한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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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대표 33명 '증원 취소' 소송 제기…"교수들 뚜껑 열렸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 신청했다고 밝힌 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를 보유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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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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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고민" "더 세게 대응"…최후통첩 D-1, 동요하는 전공의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29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전협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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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쳐나간 전공의 수백명 돌아왔다…정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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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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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애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유괴범 몰려 고문, 눈 잃은 남자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주영형과 두 공범이 구치소로 송치되고있다. 중앙포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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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해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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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