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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의 각성, 세상 바꾸다…나쁜 임대인 혼내는 이 법안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중앙일보

2023.08.10 15:09
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중앙일보

2023.06.29 05:00
[노트북을 열며] 만든 놈, 어긴 놈, 버티는 놈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만 2년째. 법을 만든 이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

중앙일보

2018.09.13 00:24
노 대통령 "죽치고 앉아" 발언 9개월 만에 기자실서 쫓겨난 기자들

기자실에 끝내 대못질이 가해졌다. 12일 자물쇠로 잠긴 정부 중앙청사 10층 기사송고실. [뉴시스]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6개 부처 기자실을 비롯해 모두 11개

중앙일보

2007.10.13 04:22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과정서 90명 의견수렴 했다더니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선 의원들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놓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집중 추궁했다. 비판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특히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

중앙일보

2007.05.29 04:47
[논쟁과대안] 수능 정보 공개 어떻게 볼 건가

행정법원이 최근 학교별 데이터(실력 차)가 담긴 수능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연구 목적을 위해'라는 단서는 붙었다. 그러나 파장은 크다. 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학력 차이

중앙일보

2006.09.13 20:23
전직 관료들, 법무·회계법인 고문 진출 붐

법무.회계 법인의 관료 출신 고문의 면면은 화려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다. 이근영.이용근.이정재 전 금융

중앙일보

2005.04.25 05:28
[이슈 추적] '사립학교법' 갈등 전문가들 해법은

▶ 열린우리당이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여야 간, 교육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재단 모임 대표들이 서울 영등포

중앙일보

2004.10.24 18:17
[사설]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가 앞장을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올바른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하는 학자들의 집단 성명서를 국회 행자위에 전달했다. 국민으로서 알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대해 입법기관

중앙일보

2003.04.17 18:29
정보 공개법인가 은닉법인가

경실련 정책실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체계에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는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로 주요 정책자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노하우가

중앙일보

2003.04.16 18:25
"정보 공개부터 확대해야"

고건(高建)총리는 최근 "언론사들의 취재시스템을 선진적.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만 이에 앞서 행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중앙일보

2003.04.13 21:05
정부, 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정보 비공개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무

중앙일보

2001.11.21 00:00
정부, 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정보 비공개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무

중앙일보

2001.11.21 00:00
행정기관 인터넷 정보공개 의무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보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명과 직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

중앙일보

2000.10.10 13:00
[발언대] '전자정부'를 준비하자

영화 '쥬라기 공원' 의 주역인 거대공룡의 멸종은 기본적으로 지구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야간에 쟁점이 됐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 기본취지도 우리

중앙일보

1999.05.19 00:00
국회 문턱에 민생법안 산적

정기국회가 11일 열렸다.여야는 이번국회를 총선의 전초전으로보고있다.자연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전부는 아니다.이번 국회에는 많은 민생안건이 걸려있

중앙일보

1995.09.12 00:00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중앙일보

1980.01.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