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
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
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이는 이혼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
특수교사노조 "주호민子 판결 이후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
장애학생 옷자락에서 나온 소형 녹음기.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비
-
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 당신의 법정 - 법정에 간 부부들 ‘행복한 부부’ 사이에는 좀처럼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말을 법적 의무로 느끼지
-
[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
짜증나, 내 폰번호 어떻게 알았지?…"500원이면 입수합니다" [선거 문자공해]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독감에 걸려 병가를 내고 이틀을 누워 있었다. 휴식이 절실했지만 쉴 만하면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댔다. 전화를 받으면 10중 8, 9는 기계음으
-
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휴대전화 녹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
“차 한대로 수천만원 번다”…BMW 뽑자 악몽 시작됐다 유료 전용
대포차 대다수는 ‘명의 사기’로 탄생한다. 외제차 한 대를 뽑아 사설 렌트로 돌리면 수천만원은 우습게 벌 수 있으니 차 구입을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수법이다. 이때 사기
-
유동규, 이재명 면전서 "한때 李 지키려 죽으려고 한 것 끔찍"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
몰래 휴대전화 숨기고 6시간 녹음…아내 외도 잡으려고 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두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
-
"모텔 현금 낸 남편…증거 안남긴 상간녀는 맞고소" 아내 울분
사진 pixabay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바람을 피워온 남편의 내연녀가 상간녀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
-
野'전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김기현 "죄의식 없는 '더넣어봉투당' 실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
"망치로 내리쳐라"…없애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휴대전화 쟁탈전
‘인테리어 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 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될
-
폭언·협박하면 바로 녹음…악성 민원인 대응 나선 지자체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신진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녹음 기능이 부착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
-
공무원증 버튼 누르자 녹음…악성 민원인 대응 나선 지자체
충남 천안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녹음 기능이 부착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녹음기는 공무
-
얼떨결에 녹음된 ‘SK 100억’…대선자금 수사 시작이었다 ① 유료 전용
━ 1회. 대선자금 수사의 문이 열리다 ■ 「 대한민국 특수부의 화양연화(花樣年華-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는 그리 길지 않았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부터
-
김건희·이재명도 당했다…"동의 없는 녹음땐 최대 징역 10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아이폰을 쓰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휴대전화 사용 이미지. 사진 뉴시스?픽사베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
밤 8시에 확성기 틀고 선거유세, 과태료 안 물리나요? [6·1지방선거 Q&A]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치
-
'300만원 꿀알바' 폰파라치 없는데 왜…연말특수 없는 전자상가
‘사진촬영·동영상촬영·불법녹취 금지’ 25일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인 층에는 이런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휴대전화를 사러 온 고객에게 판매자가
-
"엄마 돈벌고 올게" 알바 갔다가 감옥 갇혔다…주부의 울분
“구치소 같은 방 8명 중 7명이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6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전과도 없었습니다.” 얼마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심석희, 라커룸 도청의혹 “최민정 뭐라 지껄이나 녹음해야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동료 선수 비하 논란 및 승부조작 의혹에 휩싸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가 이번에는 올림픽 경기장 라커룸에서 도청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