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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중재안 규탄 성명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중지 촉구 성명서 발표하는 대한변협. [연합뉴스] 법의 날인 25일 대한협호사협회(변협)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앙일보

2022.04.25 14:17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중앙일보

2022.01.11 01:00
[단독] 총체적 부실 그자체…국수본 밝힌 '붕괴참사' 원인 넷

지난 21일 붕괴된 건물 잔해가 치워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 프리랜서 장정필 ━ 부실·미준수·과도·미이행 맞물린 人災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재개발

중앙일보

2021.06.22 12:05
노조 지지 얻어낸 박찬구 vs 소액주주에 매달리는 박철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중앙포토]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가 26일로 다가오면서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금호석화와 계열

중앙일보

2021.03.16 17:30
'4대강 보 해체, 적법성 의문’…野·주민·시민단체 등 공익감사 청구

지난달 20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앞에서 한 주민이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야권과 시민단체·지역주민들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중앙일보

2021.02.26 12:55
민자·열린당과 다를까…179석 巨與 '손바닥의사봉' 나오면 끝

■ 179석 진보 여당의 시대가 시작된다 「 수식어는 압도적, 전례없는, 역대급, 초유의, 기록적 같은 말들이었고, 꾸밈을 받는 말은 강한 정부, 초거여(超巨與), 슈퍼여당 등

중앙일보

2020.05.08 05:00
KBS 고대영 사장 "파업 원인 제공한 적 없다"

고대영(왼쪽) KBS 사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와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며 동시 총파업 중인 가운데, 고대영 KBS 사장이 "파업 원인을 제공한 적이

중앙일보

2017.09.21 14:04
[송호근 칼럼] 촛불 이후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촛불의 물결은 장관이었다. 무너진 심정을 부여잡은 사람들이기에 더 감동적이었다. 생면부지 사람들 간에 잊었던 동지애가 흘렀다. 그 공감의 전파는 함성을 타고

중앙일보

2016.11.14 21:28
"기자들 출입 막는 건 부당"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취재제한 방침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금감원 노동조합(위원장 김대능)이 31일 비난 성명서를 낸 것이다. 노조는 "취재 지원

중앙일보

2007.06.01 04:30
'행정도시법' 위헌 여부 재판 착수

헌법재판소는 15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김경일(61) 재판관을 주심

중앙일보

2005.06.16 05:11
[2005]

2005. 1. 1 北, 신년공동사설 발표 - 한미연합사령관, 2008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역할 불변할 것임을 강조 2005. 1. 3 유엔, 2004년 대북지원모금 계획대

중앙일보

2005.03.22 15:48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중앙일보

2003.07.11 20:27
[중앙시평]정치가 야단맞을 차례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재벌대표들을 불러 구조조정을 숨차게 요구했었다. 재벌들은 한달도 안돼 모두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가운데는 기조실 (또는 비서실) 을 없애는 일도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

1998.03.09 00:00
홍콩차이나 차분한 한달…겉으론 큰 변화 없어

홍콩이 중국으로 이양된지 한달 - . 중국으로의 반환으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홍콩 주민들은 한달이 지난 지금 생활에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반환 이전보다 더

중앙일보

1997.07.31 00:00
5공때 빼앗긴 경영권 회복,신한투금 반환 승소 이미

前新韓투금 소유주 金鍾浩씨(76)와 德永씨(44)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이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이에따라 金씨 부자는 5共때 부실기업

중앙일보

1993.08.24 00:00
합법성 흔들리는 5·8조치(사설)

정부 행정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계속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5공화국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뒤이어

중앙일보

1993.07.31 00:00
도마위오른 6공 부동산정책/롯데땅 “업무용”판결/토초세도 대폭손질

◎억지 땅처분기업 행소밀물 예고/선별구제 틈새 투기조장 우려도 서울 잠실 롯데월드 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업무용」 판결을 내린데 이어 토지초과 이득세 개선안이 31일 고위당정협

중앙일보

1993.07.31 00:00
국제관련/민소2건/“강압작용”법원 수용여부 주목

◎“주식매각 자유박탈 증거없다” 1심서 패소/국제상사건/신한투금건/원심서 이미 인정… 2심도 원고 승소가능성 국제그룹의 강제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 계류

중앙일보

1993.07.30 00:00
설치근거·활동 적법성놓고 논란

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재야단체·노동·학생운동에 대해 전면전 성격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재야를 비롯, 정계·법조계·학계 등에서 「합수부」의 해체요구

중앙일보

1989.04.20 00:00
「임의동행 형식」의 소환

14일 오후 11시쯤 서울 양평동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원고지 뭉치와 각종자료들이 어지럽게 책상위에 널려져 있는 가운데 이 신문사 기자 등 직원 4백여명이 이날 새벽 이영희 논설고

중앙일보

1989.04.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