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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곤란자는 예비군 면제

    정부는 11일 현역 입영대상자 중 가족생계가 곤란하거나 군복무 중 부상, 보충역으로 편입된 예비역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중앙일보

    1986.04.12 00:00

  • 119회 정기국회 폐회

    제119회 정기국회가 16일 폐막됐다. 국회는 16일 상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고문치사의 경우 무기형에 처할 수 있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과 50억원 이상 재산을 도피했을 경

    중앙일보

    1983.12.16 00:00

  • 외기내 60여개 의한 처리 정부·여당

    정부와 민정당은 새해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대학교육협의회법·국토이용관리법·병역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60여건

    중앙일보

    1983.12.03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

    중앙일보

    1982.11.05 00:00

  • 11외미도입 조사소위 15일 구성

    제 l10회 임시국회는 13일 하오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이날 본회의는 외미도입관련 특조위 결의안 문제와 야당불참속에 민정당만으로 이루어진 경과위의 외미관련 7인소위구성문제

    중앙일보

    1982.03.13 00:00

  • 「부부동시여행」 연령제한없애|8월부터

    국무회의는 24일 여권법시행령으 고쳐 부부동시여행의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단·복수여권의 구별으 폐지, 유효기간중에는 몇번이고 해외여행이 가능토록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ㅣ로했다.

    중앙일보

    1981.07.25 00:00

  • 징집면제·징병연기자도 즉각 해외이주 허용

    보사부는 19일 해외 이주법 시행규칙을 일부 고쳐 징집 면제자 및 징병연기 처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외이주를 허가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앙일보

    1981.02.19 00:00

  •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한 민원사무|주민증 제시로만 가능

    정부는 민원 사무를 신속하고·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초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가능케 하고 해외이주 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중앙일보

    1981.01.20 00:00

  • 3년 미만의 해외 고용계약에도 가족동반 허용키로

    보사부는 24일 이제까지 3년 이상 고용계약에 의해 해외로 나가는 피고용인에 한해 가족동반해외이주를 허가해 주던 것을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해주고 해외이주자격의 개발심사제를 폐

    중앙일보

    1976.09.24 00:00

  • 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중앙일보

    1975.12.15 00:00

  • 내년에 5만여명 해외이주

    보사부는 11일 내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부「베이스」의 교섭에 의한 집단이민추진을 위해「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등 남미9개국과 이민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내년에 첫「

    중앙일보

    1975.12.11 00:00

  • 「안보 처분」·재산 도피 단속 입법화 등|전시체제 뒷받침

    여당은 안보 국회를 5월 중순에 조기 소집, 전시체제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현재 성안 중인「사회 보안에 관한 법률」과 일부 인사의 해외 도피 및

    중앙일보

    1975.05.01 00:00

  • 개정 해외이주법 첫혜택|3년만에 남편곁으로

    해외이주법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산권이민금지조항」이 철폐됨에따라 태평양을 사이에두고 3년동안이나 남편을 그리던 조금안씨(49·여·서울중구을지로3가156)가 첫혜택을 받아

    중앙일보

    1973.02.08 00:00

  • 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1973.02.07 00:00

  • 동구권 등에 이주 허가 검토|가족 합류 등 인도적인 경우

    정부와 공화당은 해외 이민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칠레」와 동구권 등 비 적성 공산국에도 이주가 가능토록 하는 해외 이주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보사부가 마련해서

    중앙일보

    1972.09.30 00:00

  • 해외이주 규제 완화

    보사부는 해외이주의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와 맹·농아자, 심신모약자들에게 이민 갈 수 있는 길을 트기위해 해외 이주법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에 넘겼다. 보

    중앙일보

    1972.09.20 00:00

  • 기피자도 이민 허용

    보사부는 2일 연고 이민의 경우 병역 기피자라도 사후에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사람들에게는 해외 이민을 허용하고 취업 이민의 경우 대상자에게 기능 검정 제도를 실시하는 등 해외

    중앙일보

    1971.07.02 00:00

  •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

    중앙일보

    196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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