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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여중사 사건 무마"…본인은 부인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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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60년] 지리산의 숨은 적들 (177) 작전 중의 중장 승진
1952년 6월 육군 2군단장 시절의 백선엽 장군. 백 장군은 ‘백 야전전투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아 51년 말부터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치던 중 52년 1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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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게릴라 '빛나는 길' 지도자 라미레스 생포
[리마 AFP.AP=연합] 페루의 마오쩌둥 (毛澤東) 주의 게릴라 단체 '빛나는 길 (Sendero Ruminoso)' 의 최고 지도자 오스카 라미레스 두란 (46.사진) 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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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파월 장병「돈 맥」찾기|탄피뭉치 반입작전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느라 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기 때 남부 월남은 매일 섭씨34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 더위 속에 섭씨 3천도 가까운 용광로 곁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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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내 사조직은 절대 없어야"
정승화씨 증언 ◇심명보 의원(민정) 신문-10·26이후 3김씨를 겨냥해 한 분은 무능, 또 한 분은 부패, 또 한 분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하다고 말한 걸로 돼있는데. 『세 지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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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실장·김부장 맞바꿈건의하려했다"
궁정동의 비극속에서 살아남은 단 한사람인 당시의 김계원대통령 비서실장이 8년의 침묵을 깨고 그날을 증언했다. 박대통령·차지철경호실장·김재규정보부장이 사라진 오늘 그는 한국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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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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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계엄 사무소 군법회의를 설치|계엄공고 15, 16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18일 계엄공고 제15호, 16호를 발표했다. 공고전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공고 제15호 계엄시행령 게12조및 계엄포고 제1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방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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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 총리 10년 선고|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정승화 전 육군 참모 총장 겸 계엄 사령관 (51)에게 징여 1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재판부 (재판장 정원민 해군 중장, 심판관 최갑석 육군 소장·김재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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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씨·노재현씨·김계원 등 5명 증인으로 채택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 해군중장)는 7일 상오10시 국방부 법정에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방조피고사건 2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검찰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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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술」안준 재판 위법|대법원, 군법회의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이라고 판시, 군용물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용욱 피고인(29·해군대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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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 재판장등 임명
박 대통령은 8일하오 긴급조치에 의해 설치된 비상 고등 군법회의 재판장에 이세호 육군대장을 임명하는 등 비상 고등 군법회의와 비상 보통 군법회의의 재판장등을 임명했다. 재만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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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규율은 준칙일 뿐「명령」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1일 하오 김규수 피고인 (28·해군 하사) 의 명령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군인의 일상 행동을 규정한 「군인 복무 규율」제27조의 내용은 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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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오대령,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육군중위·27)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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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외면 군재 위법"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