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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이명희, 2심도 집유…"약자에 아량 베풀며 살아라"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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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많이 억울했지?
이가은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조작 피해자가 밝혀졌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모 PD와 김모 CP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준영 재판장은 “안 모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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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굉음내며 미친듯이 갓길 달린차···급발진 2심서 첫 인정
지난 2018년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부부가 숨졌다. 유족은 차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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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잡으려 정보 줬다”…피고인에게 돈 받은 혐의 경찰 기소
━ A경위 “출소 후 상담만…돈은 안 받아” 비트코인 이미지.[중앙포토]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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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동생 울 때마다 목 졸랐어요" 다섯살 장남의 증언
[일러스트 김회룡]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어요."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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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도 가방 감금?” “그런 훈육 안했다”…‘의붓아들 살해’ 계모 항소심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계모의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됐다.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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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피해 12명 법정서 일일히 호명…알고보니 이재용 훈계한 그 판사
정준영 고법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훈계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겐 질책을 했던 판사가 이번엔 프로듀스101 조작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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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직전 억울한 탈락…'프듀' 조작 피해자 12명 밝혀졌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사진 CJ ENM]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조작 피해자가 밝혀졌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모 PD와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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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조작' 안준영·김용범 2심도 실형
엠넷(Mnet)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 연합뉴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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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원의 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의료법 위반 아냐”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병원 소속 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 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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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양강' 마뜩잖다"···윤석열 대항마로 뜨는 '86'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50대에게 기회가 온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면서 친문재인(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유독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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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닌 아빠로 등록해달라” 성전환수술 후 출산한 英남성 소송
[사진 맥코넬 인스타그램 캡처] 영국에서 자궁을 남겨둔 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한 남성이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아버지’나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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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교수 '삼성피해자 사례 무단인용'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뉴스1 모 유명 교수가 저서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사례를 무단으로 인용했다가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17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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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영, 펜실베이니아 등서 일부 소송 철회…"승패 뒤집기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시작한 소송을 일부 거둬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와 지지자들이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각주에서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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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인데" 한줄 댓글, 손해배상 대상 될까
[중앙포토]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성범죄자”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3부(재판장 정원)는 개그맨 A씨가 자신에게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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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고추냉이 학대' 교사 자백…1심 무죄 2심 유죄 왜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의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인강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전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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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형 보면 살인죄 버금···"檢 무리했다" 말 나온 까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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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의 반격···요양병원 불법 개입 의혹 '반박 녹취록' 제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오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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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제방이 울산시 살렸다…500억 걸린 '하천 임대료' 승소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전경. [사진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남의 땅을 수십년간 하천으로 썼다”며 울산시에 임대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6년간의 법리 논쟁 끝에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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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한 사람 모습 아니다" 대법서 질책당한 2심 판결문
2심의 성추행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민유숙 대법관의 모습. [뉴스1]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 건 타당치 않다"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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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중앙포토]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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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시끄럽다" 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 50대 집유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21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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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7억 요구한 부모···故김민식군 배상금 5억 책정 근거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고(故) 김민식군. 민식 군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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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준강간 당하자 피의 복수···30년지기 살해한 남성의 최후
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