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직위해제 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동료여경 518번 만나고 수당 챙긴 경사…"이성교제 아냐" 항소
같은 사무실의 동료 여성 경찰관과 518회에 걸쳐 만나고,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초 “징계가 정당하다”는
-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씨 “항소할 것”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사진)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
"입학 취소 가혹" 조민 측에…"공익 더 중대하다" 판단한 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
-
‘지붕 위 태양광 시설’ 두고 수년째 소송전…무너진 동해 지흥동 마을
강원 동해시 지흥동 마을에 있는 창고 모습. 창고 회사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진호 기자 ━ 평온한 마을 '소송전'으로 얼룩져 19일 오후 강원 동
-
5년 전 '아들 학폭' 대서특필 놓쳤다…정순신 부실 검증 논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중앙포토 “저희도 원고(정모 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 (
-
서울시 상대로 "내 아버지 땅 돌려달라"…55년만의 전쟁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55년만에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
"버릇 없어서"…지인 폭행해 극단선택 내몬 50대 유튜버 최후
━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A(54)씨의 특수상해
-
“왜 안 씻냐” 5살 아이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려 한 사회복지사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5세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 하는 등 학대한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
스카이72 골프장 부동산 다툼 종지부…법원, 인국공 손 들어준 이유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인국공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
-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안 옮기면 무주택?…대법의 판단은
집을 판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5월 30일 자신이 갖고 있던 대전
-
치매 노모 태운채 11m 절벽 추락...징역 6년에 항소한 아들 최후
지난 3월 19일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11m 절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인 80대 노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독자 차에 치매 노모를
-
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6]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적절치 않다” 인권위 각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
-
헌재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
[단독] 교도소 담장위 재개발 조합장…10년간 징역 12명뿐이었다
지난 15일 오전 잠실5단지 재건축비대위의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수민 기자 #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 씨와 조합 업무대행
-
‘상습 추행’ 군 부사관 “징계 가혹하다” 소송…法 “해임까지 가능”
중앙포토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
맞은편 집 빌리고 살해도구 준비…前동료 스토킹범 징역 3년
중앙포토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
-
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
재산압류 중인데 국선 선임 안해준 재판부...대법원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된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도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도 "직접 보겠다"…인국공-스카이72 골프장 전쟁 새 국면
재작년 9월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특혜 입찰 의혹과 운영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해달라" 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
-
기저귀에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한 부모…딸은 뼈가 녹았다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
-
5·18 헬기 사격 진상…'전두환 회고록' 민사판결이 되살렸다 [영상]
“전두환 사망으로 공소기각됐던 형사재판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5·18 왜곡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14일 오후 선고된 『전두환 회고록』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