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수사기록 공개하라" 행정소송 일부 승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루나 코인을 재차 자본시장법상
-
'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직위해제 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단독] "메가톤급 능력자"라며 동서 취업 강요한 서울 공무원
2015년 서울시 어린이병원 공사에 자신의 동서를 취업시킨 서울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유능하고 일 잘하는,
-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
-
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은 적법"...재항고 기각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했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소’ 초강수…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다. 뉴
-
컨테이너에 내 집 입주 막힌 초유 사태…신목동파라곤 악몽
32년째 군 장교로 복무 중인 A씨(54)는 결혼 후 25년간 이사를 17번 다녔다. 이사 때마다 군인아파트라 불리는 군 관사를 전전해야 했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된 뒤부터는 뿔
-
압수수색 영장 작년 39만건 청구…검찰 “통계적 착시”
지난해 압수수색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법원으로 향하는 셈이다. 이 중 법원이 기각한 것은 3만5195건에 불과해 영장 발
-
'하루 990건' 압수수색 전성시대…'선'넘는 수사, 무죄 빌미 줬다
━ [압수수색 전성시대①]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15일 수사관들을 경기도청에 파견해 상주시켰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다. 지
-
법원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성별 정정” 허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우인성 부장)는 ‘
-
성전환 수술 없이 '남→여 정정' 허가…法 "성기, 필요요건 아냐"
지난해 3월 서울광장에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
-
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의 주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수사팀이 재항고를 냈다. 7일 이
-
법원 "위법한 압수수색 아니다"...공수처에 손 들어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
할머니가 엄마 됐다…'강제출국 위기' 중국인 손녀 입양 사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를 할머니
-
한동훈 집 갔다가 구속기로…'더탐사' 취재일까 주거침입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겠다며 자택을 방문했던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가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지난 26일 더탐사
-
'빈 살만과 엑스포 거래' 주장에…대통령실 "저질공세 사과하라"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
-
대법 "한동훈 100m 이내 더탐사 접근금지는 정당" 재항고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승용차로 몰래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한 유
-
추미애 외압 들여다본다...檢, 아들 軍특혜 휴가 의혹 재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
-
"전관예우 말라" 회견날, 남원시장 변호인 사임한 조남관…왜
대검 차장 출신 조남관 변호사. 뉴스1 ━ 檢 ‘한양대 학사’ 허위 학력 혐의 불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57) 남원시장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
김건모, 3년 법정공방 끝 성폭행 혐의 벗었다…복귀 준비
가수 김건모(54)가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김건모는 의혹 제기로 인해 중단된 연예 활동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수 김건모가
-
'故이예람 수사 논란' 전익수, 대령 강등…전역앞 '별' 떨어졌다
지난 8월 31일 특검에 출석 중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
-
'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