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말라" 회견날, 남원시장 변호인 사임한 조남관…왜

대검 차장 출신 조남관 변호사. 뉴스1

檢 ‘한양대 학사’ 허위 학력 혐의 불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57) 남원시장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대검 차장검사 출신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사임해 배경에 관심이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최 시장 1심 첫 공판을 보름가량 남겨두고서다. 조 변호사가 사임한 날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강동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남원시민 30여 명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때다.

6·1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강동원 전 국회의원 등 남원시민 30여 명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불기소 검찰 규탄 및 공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관예우 논란…검찰 “더 엄격히 수사”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차장을 지냈다. 대선 이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다 지난 4월 법무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7월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최 시장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일각에선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엔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런 소문을 알고 있어서 더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대학원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는데도 포털 사이트 프로필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허위 학력으로 보고 송치한 ‘한양대 경영학 학사’ 표기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정규 학력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홍익공업전문대 전자과를 졸업한 최 시장은 2009년 3월~2011년 8월 한양대 사회교육원(현 미래인재교육원)에서 84학점을 이수했다. 고발인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허위 학력 표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8월 2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향 부정 여론 부담 사임?…조남관 측 “무관”

최 시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하지만 최 시장이 재판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 변호사가 사임하자 지역에선 “조 변호사가 고향에서 부정적 여론이 퍼지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 측은 “전관예우 논란과 변호인 사임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조남관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조 변호사는 애초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론을 맡기로 계약했다”며 “사임한 날 전관예우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한편 최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년간 해왔다”고 발언, 허위 이력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