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첫 보석항고 기각 대법 새형사소송법 이후
대법원은 16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처음으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던 정병고 피고인(35)의 보석 결정에 대해 기각했다.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
적부심폐지 오늘부터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
술래잡기…5억원 차압 공방-포항 포도주 사건|압류 정지 가처분-고법
【대구】대구 고법 민사 합의부 (재판장 서윤홍 판사)는 l7일 상오 10시20분 경북도가 대구 지법 경주 지원에서 기각된 가 집행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
-
김종태 사형집행
서울형사지법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던 통일혁명당수괴 김종태(43)가 10일낮 12시5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김은 65년11월 「베트콩」식 연합전선 조직
-
재항소도 기각
대법원1부 (주심양회경판사)는 한글전용운동에 반대했다가 파면당한 전충남대학교수 유정기씨가 서울고법의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낸 행정처분집행정지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신청을 기각했
-
소송3년 황금의 땅|동경의 「조선교육재단」싸움
동경도의 한복판 번화한신숙역서구에 자리잡고있는…총건평6천4백평의「매머든」신숙 「빌딩」 과 5백여평의 대지를찾기위한 우리나라정부의 법정투쟁은 동경지재에서 지루하게도3년이나 계속되고있
-
불법단체로 예비청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는 7일 서울대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4회공판에서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기소한것에 이어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불법단체로 적용법조를
-
최서면, 항고
형집행 이의신청을 냈다가 서울형사지법에 기각된 강원도 개발협력공사 대표 최서면(40·일명·최중하)씨가 30일 서울고법에 형집행 이의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냈다.
-
억울한 항소기각
대법원은 30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
-
적부심 항고|장준하씨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된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 장춘하(51)씨는 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기각된 구속적부심사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
박인도에 사형확정
대법원은 14일 군일부「쿠데타」사건에 관련,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박인도(41·전제2군단포병사령부)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피고인은 육군고등군법회의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
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
적부심항고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백낙민 판사)는 15일 상오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 위원장 서민호(62)씨의 반공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항고심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
서민호씨 항고|구속적부심 기각에
10일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박승호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자당 (가칭) 창당준비위대표 서민호씨의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서씨는
-
일, 2심서 1년형
【동경=강범석 특파원】월남 전선으로 파견되는 것이 싫어 일본에 밀입국했다는 한국 청년에 대해 일본의 복강 고등 법원은 16일 항고를 기각, 초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