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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기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고 말했다. 개인과 조직, 정부가 정당하고 용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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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 태영호, 모든 의원에 보고서 배포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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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6인, 바이든 취임 맞춰 방미...송영길 "전단법 해명"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미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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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뭔가" 체코도 물었다, 韓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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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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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송영길 핵·전단 발언, 北주장과 놀랍도록 유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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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잡겠다는 의지보다 시장 이기겠다는 오기 강해”
━ [SUNDAY 인터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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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여의 입법 독주, 정치가 사라졌다
━ 2020 이슈 ② 180석 180석 그래픽=신용호 올해 정치권을 관통한 작동 원리는 ‘180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자 이해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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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 "정치 실종" 불렀다…21대 총선이 만든 거대 여당의 정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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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개 저격한 美인권재단 "내 인터뷰 내용 왜곡했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진흥재단(NED)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칼 거쉬먼 이사장.[NED] 미국의 대북인권재단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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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으로 정보 유입 확대가 최우선” 대북전단법 비판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이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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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화형식도 하는데..." 송영길, 전단법 美비판에 반박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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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금지법 역풍 막는 통일부 "北, 풍선에 총쏘면 韓주민 위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다. 국제사회 발 '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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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 맞은 與…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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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앵커 “북, 풍선에 고사포 발사 심하네요” 외교부 “전단 살포 문제” 번역
지난 16일(현지시간) 방영된 CNN 방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인터뷰하는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앵커. [CNN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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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에 대북전단법 지지 보낸 CNN 앵커? 외교부의 오역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수석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왼쪽)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CNN방송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CNN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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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리스, '대북전단금지''5·18처벌법' 콕 집어 우려 표명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지난 2월 서울 미대사관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비공개 면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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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표적 지한파 의원 코널리도 "文, 서명 전 전단법 재고해야"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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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인권위 "韓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청문회 열 것"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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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에 "민주주의 흔들 위험한 발언"
강경화(오른쪽)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수석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캡처] 여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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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전문가, 대북전단법 비판 “한국, 민주주의 국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미국 조야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들을 법 했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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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美 의회·전문가 "한국 민주주의 후퇴" 우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청문회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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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해철 빠진 정보위원장에 '강성 친문' 김경협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현재 정보위원회 소속이어서 정보위원장으로 추천되면 별도 사보임 없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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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국회 통과에 "헌법소원 낼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15일 밝혔다. 전날(14일) 국회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