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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료 충분" 법원 판결에도…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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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김관진 재수사' 압력 넣었나…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정치 댓글 공작’ 혐의 재수사를 위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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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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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고발…“강제북송 시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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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썼는데 "진정성 없다"…文정부 알고도 묵살했다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가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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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미수로 고발…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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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위헌 논란, 헌재는 조속히 결론 내야
지난달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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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나왔는데…권순일 "전혀 모른다"
전직 대법관이 수천억원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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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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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피소 유출’ 이성윤 고발사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유출했다는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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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추미애도 당했다··뻑하면 "직권남용죄 따져달라"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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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문 대통령 울산선거 개입 확인 땐 탄핵사유”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들이 늘었다. 보수 진영의 정치·법조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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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틀 연속 “대통령 탄핵”…김웅 "공소장에 대통령 39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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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 국민청원 6만명 넘어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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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김의겸 전 대변인 사건…이유정 헌재 후보자처럼 기소까지 1년 넘길까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전격 사퇴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대화방에 당부의 말과 함께 건물 매입은 아내가 상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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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혼내준다"는 김상조, 소액주주에 고소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 정책을 책임지는 김상조(56)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직권남용ㆍ강요미수 등 혐의로 삼성SDS 소액주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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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 여종업원 납치 논란과 인권 딜레마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발생한 여성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출 사건을 놓고 ‘기획 탈북’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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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연구] 脫원전 선언 1년, 전력 수급 현주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전력수급 안정화 논쟁 재점화…‘경제성·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무조건적인 배제 안 돼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