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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자기네 인사위·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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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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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尹팬카페 털고, 중앙일보 편집국 단톡방 뒤졌다
1월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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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자 가족도 뒤진 공수처…휴대폰 압수수색까지 검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4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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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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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얼버무린 김진욱...공수처 ‘대선의 늪’ 빠졌다 [view]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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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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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12월 2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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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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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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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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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12월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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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윤석열 캠프 7명도 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가 조회된 언론인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출입 부서도 경제 부처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의원 7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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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1명만" 청주 간첩단 수사팀 요청, 대검 NO했다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 활동가 4명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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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공수처 공채 경쟁률…“불안정한 계약직이라”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있는 5동 건물. 뉴스1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이전 전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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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공수처 싸잡아 비판…“공수처 검사 ‘전속기소권’ 없어”
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기소 유보부 이첩’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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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모델 중수청 놓고 與·尹 대립각···대체 누구 말이 맞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해외 형사사법 제도를 두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황운하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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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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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무부 장관 지시 받으면 중립적 검찰권 행사 어렵다
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유지됐던 사법경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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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담긴 '패트' 법안 부의 D-10…경찰, "이번엔 반드시"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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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설치에 “국회가 인사 통제하면 문제 없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찬성하지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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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줄고 경찰행정 늘고…학계에 부는 경찰 바람
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과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그 빈자리를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경찰 관련 학과가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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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검사 대거 참여' 형소법학회 "패스트트랙 반대"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및 선거제 관련 법안 등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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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만 때린다···공수처엔 침묵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침묵 기조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