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평가연구원, '2024 PERI비전포럼' 개최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26일 힐튼 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2024 PERI비전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정책발전을 위한 PERI의 역할을 논의하고 AI 기반 정책플랫폼
-
[사설] 또 사상 최저 출산율…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서둘러야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원 확대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수현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 재정학자 전주성이 제시하는 ‘개혁의 정석’ 서경호 논설위원 “개혁은 어렵다.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다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
한국재정학회 “전기트럭 보조금 줄여 승용차 보조금 높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효율적”
전기 소형화물차의 보조금 단가를 줄이고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단가를 높이는 것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
320조 쏟았는데 한국 '세계 꼴찌'…이런 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전 세계 꼴찌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육아휴직
-
美 "낡은 댐 철거, 돈 된다"…668개 철거에 2조, 3만개 남았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엘와 강에서 지난 2012년 글라인즈캐니언 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 미국 National Park Service] 낡은 댐을 해체하는 사업이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규 교수, 2022년 한국재정학상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이동규 교수가 지난 3월 24일, 한국재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했다. 한국재정학상은 신진 학자의 연구의욕
-
[단독] "400조원? 세수 펑크"…정부, 계산기 다시 두드린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 400조원 넘게 세금이 들어올 것이란 기존 전망을 폐기하고, 예상 세수 규모를 줄여 잡기로 했다.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
-
2057년 국민연금 고갈…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연금 이미지.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매달 얼마 받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일러스트=김지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거다.”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70년 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116명 부양해야"
“지금은 가입자 100명이 20명의 수급자를 부양한다면, 오는 2090년에는 116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집니다.”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금융학
-
"재산세·종부세, 소득 역진적…빈부격차 줄이는 재분배 효과 없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어서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월 16일 공개한 정부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
"한강·낙동강 보 해체 땐, 녹조 줄고 수질 개선" 환경부 예측 결과
지난해 8월 4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와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를 잇는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 이 녹조로 인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 환경부 모델 예측 결과, 보를
-
국민 54% "한강·낙동강 보 필요", 조사 때 수문개방 찬성 60%
한강 수계에 있는 3개의 보 가운데 하나인 여주보. 강찬수 기자 우리 국민은 한강·낙동강에 건설된 11개 보를 철거·해체에 반대하지만,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데는 대체로 찬성
-
경유 이어 휘발유도 역대 최고가…정유업계 “원유 무관세 검토해야”
10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경윳값이 사상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가격을 다시 쓰는 가운데 휘
-
코로나 후 美·獨 모두 줄이는데 韓만 확장…재정 건전성 '빨간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604조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
코로나·복지 돈 많이 쓰더니…여당 결국 증세론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서 ‘증세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 적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
"화끈한 지원 위해, 화끈하게 걷어야"···여권서 커지는 증세론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서 ‘증세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 적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20주년 기념 ‘세금에 대한 교육을 말하다’ 심포지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는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9일(목) 19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금에 대한 교육을 말하다」를 대주제로 삼고
-
이재명 "조세연 갈수록 이상"…이번엔 적폐로 낙인 찍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
-
이재명 “얼빠졌다” 했지만…‘지역화폐 역효과론’ 근거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학계 경고에도 고삐 풀린 지역화폐…김태년 “내년 15조 확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이
-
[outlook]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2024년 국가부채비율 82%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 증가 속도와 전례 없는 부채 규모에 대한민국이 ‘대한빚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증가율이 연 7~9%에 이르는 초수퍼 예산을 4년 연
-
준칙도 없이 고삐 풀린 재정…"독립적 재정기구 만들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