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갈수록 이상"…이번엔 적폐로 낙인 찍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8 11:34

업데이트 2020.09.18 11:51

이재명 경기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조세연이 갈수록 이상하다" 

이 지사는 또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 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지난해 열린 경기지역화폐 페스티벌 모습 [사진 경기도]

지난해 열린 경기지역화폐 페스티벌 모습 [사진 경기도]

그러면서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며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6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사와 문책”을 거론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까지 가세해 조세연을 비판했다.

학계, “나만 옳다 식은 오만”  

반면, 학계에선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주요 산업들에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지난 3월 작성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지역화폐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다 알 수 있다”며 “주요 대권후보라는 분이 학자들을 탄압하는 발언을 하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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