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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임 인선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르면 11일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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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야구 9명인 것처럼 공수처 추천위 7명 안되면 위법, 무효"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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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사퇴' 공수처 지연작전…與 "세상 바뀐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긴급재가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오후 공포·시행됐다. 연합뉴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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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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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정영환 고려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영환 정영환(사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년. 정 회장은 대법원 판사, 한국민사집행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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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충돌 점입가경…여당 속도전에 주호영 "文 우릴 속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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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만에 입법에 눈돌린 與 “경제 3법 우선..이에 비해 공수처는 양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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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검찰편 든다" 말 들은 추미애 "경찰 반사이익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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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공수처=최악의 시나리오…한국판 두테르테 될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중앙포토·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힌 이재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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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와중에…백혜련, 공수처법 드라이브
백혜련.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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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진작 공수처 통과됐다면…" 이 말 뒤 밀어붙이는 與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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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로스쿨 가는 날 올까?…방통대·야간 로스쿨 궁금증4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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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부경대 김두진 법학과 교수 外
◆부경대 김두진 법학과 교수가 제13대 부경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년. 김 교수는 한국상사법학회·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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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받기 직전 성적제한 풀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지침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조씨는 장학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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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총장 때보다 25일 앞서 생긴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문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찰 업무 혁신 등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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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대한불교조계종 外
◆대한불교조계종은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에 정묵 스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우 스님,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에 진광 스님을 임명했다. ◆김석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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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안 남아…전화 안 받아도 ‘보이스톡’은 받는다
보이스톡 무료 대화 화면엔 통화 ‘녹음 기능’이 빠져있다. 통화기록이 남지 않고 음성 녹음도 되지 않아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스톡이 유행하고 있다. [김기정 기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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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지난 2018년 11월 23일(금) 제14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964년 창립된 비영리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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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사 참여 '행정회의'에서 판사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속으로 구성한 '사법발전회의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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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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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 반영해 달라"요구에 법원 내부 술렁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 모습. [연합뉴스] 사법부의 한 공식 조직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인사를 내는 데 법관들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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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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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ㆍ보수 양쪽에서 공격 받는 김명수…"진퇴양난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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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부 신뢰 뿌리째 흔들려…사법농단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