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구조적 “부패사슬” 끊기 총력/부정척결 칼빼든 검찰 서슬

◎공직자·지도층·기업비리 중점/맑아질때까지 계속… 성과부담도 검찰이 8일부터 시작한 부정부패사범 척결수사는 역대 사정중 최대규모일뿐 아니라 성격 또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검

신명나는 사회를…/「김영삼정부」에 바라는 국민들 기대

◎“지역성 씻어내 대화합 창조/도덕성 회복 기강 바로잡길” 『32년만의 문민정부 출범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자.』 뜨거운 선거전을 거쳐 민의가 선택한 김영삼대통령당선자에게 거는 국민

국회통과 개정법안 요지

◎무자격자 있는 주택조합 인가취소 주택건설 촉진법/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에 과징금 독점규제 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한도액을 초과해 다

중대산재 업주 구속/근로자 중과실땐 보험급여 일부 제한

◎법 개정 검찰에 전담부서 설치키로 내년부터 사망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의 사업주는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일부를 지급받

중기계열화법 9조와 하도급 거래공정법 13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진성어음은 결제기간을 60일 이내로 해서 발행하게끔 규정돼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 발행된 진성어음의 70.3%가 위

재벌산하 중소기업/하도급법 적용키로/위반벌금 최고 1억5천만원

앞으로 재벌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도급거래를 할때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또 하도급법을 어길 경우 벌금이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1억∼1억5천만원이하로 대폭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강화/담합·하도급횡포등 중점 감시

◎어기면 과징금부과·고발/기획원 청와대보고 경제기획원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기획원은 25일 청와대에 서

삼성전관·극동건설등 2사/「하도급 수범업체」단체표창

최각규 부총리는 20일 오후 삼성전관(대표 박경인)과 극동건설 (대표 김명근)을 하도급거래 수범업체로 선정,단체표창을 수여했다. 이들 두 업체는 지난해 4∼6월에 건설업 및 제조업

「위험」안고 노는 어린이 놀이터/미끄럼틀 기울기등 설치기준“전무”

◎관리조차 소홀… 사고 무방비 서울시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대부분이 기본적인 설치·안전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제작,설치돼 추락·충돌등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

근친혼적 관료집단의 해악/최철주(중앙칼럼)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몇몇 기업인들이 요즘 친·인척들의 납품을 절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년여전에는 어느 대기업에서조차 친척의 공장에서 만든 부품은 아예 사쓰지도 말

하도급 “횡포”여전/하청업체에 4백65억 안내줘

◎1백1개 대기업 조사 하청업체에 대해 대기업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1백1개 주요건설·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특별실태조사결과 84.8%인 85개업

하도급 실태 특별조사/자동차·전자등 주요기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와 상공부·건설부 등이 합동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어 해당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백개 업체 하도급조사/건설·제조업/대금지연·부당반품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까지 건설업과 제조업분야의 1백여개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거래특별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관계가 많으면서도 이에 따른 불공정행

열살된 「경제포도청」/최수병 공정거래위원장(일요인터뷰)

◎“법지킬 생각없는 기업에 본때”/독과점·하도급 횡포 꼭 막을 것/이해얽혀 사람 만나기도 조심 「경제포도청」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 10돌을 맞았다. 88년 3월 6공화국

공정거래법 시행 10년/이규억 KDI 선임연구위원(기고)

◎경제윤리 확립 대기업 앞장서야/정부도 공정거래정신 살려 월권 말도록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만10년이 된다. 이 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 시행 10년/경제질서 지키는 「포도청」역할

◎불공정 거래등 4천8백건 조치/경제집중 완화·개방대비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시행된지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경제기

비철금속협 연합회에/공정거래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최대의 구리관련제품 생산업체인 (주)풍산의 내수판매 물량을 제한하고 가격동향을 보고케 하는 등 회원사인 풍산의 사업활동을 규제한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

올해 시장규모 5천억 달러선

지난해 시장규모는 4천8백47억달러로 일본에 비해 7백억달러 정도 작았다. 올해 시장규모는 지난해보다 5%정도 늘어 처음으로 5천억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 공사가

공사분쟁 제도적 조정/건설분쟁조정위 발족

◎부실ㆍ하도급 말썽도 해결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야기되는 입주자와 건설업체간의 분쟁을 비롯,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된다. 건설부는 작년 7월 건설업법 시행령 개

원전고장 책임 불사-한중 실랑이

설계회사에 우선 책임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울진 원자력발전소1호기의 고장 원인을 놓고 발전기를 제작한 프랑스 알스톰사와 이를 조립한 한국중공업이 책임소재를 놓고 승강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 재개

지난 74년 이후 끊겼던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이 내년 7월부터 재개된다. 또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건설업체가 국내면허신청을 해올 경우 국내 업체와는 별

건설업 신규면허 허용

지난 74년 이후 면허발급길이 꼭 막혀 기존면허에 거액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던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이 내년부터 풀린다. 건설부는 5일 건설업 법을 올해 안에 개정, 현재 건설업

근로소득세 경감대책 밝혀라

▲이영준의원 (민주) = 통화량 증가를 일반대출의 전면금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미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중소상인이나 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하다. 농산물 개방에 비밀협약이 있다면 즉

무면허 건설업자 하청공사 공정거래법 보호 못 받아

무면허 건설업자가 남의 면허를 빌어 하청 공사를 대신했을 경우 그 무면허업자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허업체에 사실상 하도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