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중앙일보

    1978.12.07 00:00

  • 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

    대법원민사부는 10일『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허부순씨(2

    중앙일보

    1976.12.10 00:00

  • "축대붕괴…아랫집에 손해입혔을땐 자신이 쌓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작년3월 서울 신대방동 여공압사사건 일번판결

    강우·누수등으로 축대가 무너져 축대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축대 윗집에 사는 사람은 비록 그 축대를 자신이 쌓온것이 아니더라도 손해를 배상함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

    중앙일보

    1976.07.13 00:00

  • 미·헝거리관계개선 길터

    【워싱턴6일로이터합동】미국과 「헝가리」는 6일 제2차대전때 발생한 미국의 전쟁피해 재산 청구문제를 해결키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르써 양국간 관계정상화의 길을 텄다. 이 협정은 「헝가리

    중앙일보

    1973.03.07 00:00

  • 「법가」의 「악덕」들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

    중앙일보

    1972.01.22 00:00

  •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중앙일보

    1971.06.23 00:00

  • 군인이 직무 중에 입은 부상 연금 지급에 불구, 배상해야

    【대전】4일 대전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배영준)는 『국가 배상법 2조1항은 헌법26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시 용두동 53의 49 윤여경씨가 국가를 상

    중앙일보

    1971.03.05 00:00

  •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중앙일보

    1968.06.03 00:00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중앙일보

    1968.05.10 00:00

  •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중앙일보

    1968.02.08 00:00

  • 소송배제는 안될 것 국방부당국자의 말

    국방부당국자는 이제도 가군과 피해자상호간의 화해에 따라 성립될 것이며 법률상의 소송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배상청구소송사건은 1천5백건으로 1건

    중앙일보

    196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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