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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001명 마구잡이 고발…'고발왕' 건축사 실형
'공익 신고'란 명분을 내세워 동료 건축사와 건축 관련 공무원 4001명을 마구잡이로 고발한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8일 허위 고발을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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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육코너 차리고 고기 납품받은 뒤 줄행랑
인천·수원 등 수도권과 대전 지역 대형마트 정육코너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수억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도망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임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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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시절 후임병들 성기 움켜쥔 대학생 '선고유예'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임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임씨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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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동강령에 툭 하면 '빠따'…판결문 속 조폭 실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선배에게는 90도로 인사한다.''구역을 사수하며 반대파 조직과 싸움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이런 내용의 행동강령을 세운 폭력조직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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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텔링] 산재 판정 돕는 척 … 2억 챙긴 ‘친절한 사무장님’
지난 3월 31일 이모(58)씨는 충남 아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철근파이프 연결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오른쪽 검지가 잘려 인근 정형외과에 실려갔다. 다행히 해당 업체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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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형 살해한 1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1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 살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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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신 붙었다" 20대 여성 속여 성노예 삼은 무속인 중형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용우)는 9일 점을 보러온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무속인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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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기춘 6촌 동생인데” 수억 가로챈 50대 구속
자신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6촌 동생이며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등 3명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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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김기춘 전 실장 닮은 외모로 억대 사기 친 사기꾼 일당 구속
자신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친척이고,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와대 산하 통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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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쌀과 고기 사주고 환심산 뒤 3억원 챙긴 60대 검거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인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3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월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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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남의 집 들어가 여성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5일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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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에게 묻지마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경기 안산의 한 공원화장실에서 70대 노인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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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리한 현행범 체포 막으려다 경찰관 폭행한 20대 무죄”
친구가 억울하게 체포되는 것을 옆에서 막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체포 근거가 부족했고, 이를 막은 것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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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상습 성추행 30대 계부 징역형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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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포통장 주인도 피해자에 배상 책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보이스피싱으로 4700만원의 피해를 본 임모 씨가 범행에 쓰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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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이박스에 숨어 택배물건으로 위장한 절도범
대형 종이박스에 숨어 택배물건으로 위장해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배용 대형 종이박스에 숨어 서울 강남구 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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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가방 해외직구 정품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해외 직구족을 상대로 짝퉁 가방을 진품인 양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중국에서 구입한 짝퉁 제품을 미국 등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정품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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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탈퇴 등을 이유로 폭력 행사한 조폭 행동대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폭력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보다 어린 청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남 거창지역의 폭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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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책임자 11명 중 6명이 1심 판결보다 형이 가벼워졌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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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첫번째 그룹서 시작된 5번의 사고 시작으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사진 중앙포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첫번째 그룹서 시작된 5번의 사고 시작으로…" 인천 영종대교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차량 106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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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사고 시작 시점은? "관광버스가 최초"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사진 중앙포토] 인천 영종대교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차량 106중 추돌사고는 관광버스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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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관광버스가 최초"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사진 중앙포토] 인천 영종대교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차량 106중 추돌사고는 관광버스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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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 시작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사진 중앙포토] 인천 영종대교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차량 106중 추돌사고는 관광버스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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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1차 사고 그룹 블랙박스 화면 보니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사진 중앙포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1차 사고 그룹 블랙박스 화면 보니 인천 영종대교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차량 106중 추돌사고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