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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혼인신고」피해 구제/대법원,증빙서 내면 새호적 작성
대법원은 13일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한 현행법을 악용한 허위 혼인신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중앙일보 3일자 23면)에 따라 소정서류를 제출하면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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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는 야쿠자와 “의형제”/경찰적발 「산융산업」 정체는
◎일인이 요직맡아 “은밀한 관계” 추정/피라미드식 판매… 단속법 맹점 이용 경찰에 적발된 「산융산업」은 1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국내 최대의 피라미드식 판매회사. 특히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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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등록·신고제 바람직”/수출입승인 사후관리제로
◎관세인하·무역어음 활성화 꾀해야/KIEP,「무역제도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현행 허가·등록제에서 등록·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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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의 함정/권영민 사회1부기자(취재일기)
헌법재판소는 25일 위헌제청신청사건 두건에 대한 결정선고공판을 열어 상속세법 위헌심판사건에서는 위헌결정을,군사기밀보호법 위헌심판사건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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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동주택 피해 늘고있다/“건축설비 잘못” 76%
◎소보원 2년간 조사 주택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중 가장 많은 것은 건축이나 설비상의 잘못이었으며 그중 87%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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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방법 개선 급해졌다/상속세법 규정 위헌결정 의미
◎법의존 세무행정 제동 선의피해자 구제/가짜로 빚만드는 지능탈세 선별이 과제 가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여재산에 포함된 빚(부담부증여)등에 대해서도 과세토록 한 상속세법 규정이 위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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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재산증여 경우/빚까지 세금부과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세법은 행정편의주의” 가족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토록한 상속세법규정(제29조의 4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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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유 품질 마크 필요"|소비자보호원 연구 발표
급증하는 각종 가공 식품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업 표준화법이 아닌 식품의 규격 관리와 적정한 품질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된 법규가 필요하며, 정부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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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고장… 증시 “최악의 혼란”/어제 오후
◎투자자들 손배소송 움직임/2천5백억 자금회전안돼 불편 7일의 증권전산 장애로 인한 주식시장 마비사고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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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형평에 문제있다/피해자 불리한 조항 많아
◎재판청구권 마저도 제한/보사부 입법방침에 비난여론 급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가 상반기중 입법을 목표로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안을 다시 손질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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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이쑤시개 산업피해 조사/상공부 무역위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9일 김완순 위원장 주재로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이쑤시개·우산 등에 대한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쑤시개·면봉·우산 등의 생산업자들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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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올 40억 조성
◎보상금·장례비 지급/의약 부외품등 제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이 올해 40억원규모로 조성된다. 보사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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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벗어난 “특혜”시비/신발산업 합리화업종 지정
◎특정지역 의식한 정치색채 강해/정부내서도 이견… 타업종과 형평 어긋나 신발산업 합리화업종 지정 및 합리화 계획안이 21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공업발전 심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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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사실은 시인 배상은 외면/전문가들이 전망한 법적 대응
◎일,전례 안남기려 시간끌기/“65년 협정은 불공정” 정부가 나서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정신대의 실상이 속속 파헤쳐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처리결과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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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줄에서 흉기들고 답안지 뺏어/공포 질린 수험생 낙방하자 항의
17일 연세대 대입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칼을 책상에 꽂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리다 퇴장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세대 합격자 발표날인 26일 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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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합판 관세/내년 대폭 인상/각각 60,15%로
수입 당면 및 합판에 대한 관세가 현재의 13%,11%에서 내년부터 각각 60%,15%로 올라 9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면과 합판의 수입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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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우산도 마구수입/2년새 87%늘어… 국내시장 45% 잠식
◎국내업계 산업피해조사 신청 이쑤시개·면봉에 이어 우산 및 우산틀에 대해서도 국내관련업계가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하는등 동남아산 값싼 생활용품의 수입이 급증,국내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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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이쑤시개 수입 2백만불어치나/주로 동남아제품… 무역적자 부채질
◎작년보다 20%늘고 작은나무대 합하면 500만불 넘어 올해 이쑤시개가 지난해보다 20%이상 늘어난 2백만달러어치가까이나 수입될 전망이다. 또 면봉·핫도그바·아이스케이크바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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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협 발족/영남지역 40개 단체 환경보전 나서
【대구=김선왕기자】 영남지역 40개 시민·환경단체 대표등 2백여명은 15일 오후 3시 대구 YMCA 대강당에서 「낙동강 살리기운동협의회」를 창립,본격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나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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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의 퇴장(분수대)
미국의 언론들은 고르바초프의 정치스타일을 곧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비교하곤 했다. 루스벨트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라디오를 통해 가정에 있는 국민들에게 「노변담화」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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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조 협회 강동호회장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사회 각분야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언론자유가 신장되면서 전국 곳곳에 언론기관, 특히 신문사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옥의 티랄까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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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팝콘 관세인상 불허/정부/통상마찰 우려 「차액보상」등 고려
◎농민단체들 큰반발 예상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논란이 되어온 미국산 팝콘 옥수수의 국내산업피해와 관련,상공부무역위원회(위원장 김완순 고려대교수)가 건의한 관세 40%포인트 인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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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료·장례·보상비 지급
◎약사법 개정따라 「구제제도」 시행/제약·의약품 수입업자에 갹출/내년부터 「기금」도 조성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치료비·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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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 토론회
◇강동호 언론피해구제협회장은 「언론보도와 피해구제」를 주제로 한 제1회 토론회를 12월 4일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