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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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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죽음’ 뒤 벌어진 일…“국회의 한계 느껴 슬펐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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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로 추방 운동에 헌신 정지열 씨 폐암 투병 끝에 별세
28일 별세한 정지열 씨. 지난 2010년 11월 충남 홍성 광천에서 열린 전국 석면 피해자 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충남 홍성군 석면 광산지역에서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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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
보건복지부는 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66)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박은수 신임 원장. 중앙포토 신임 박은수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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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청소년도 당당한 소비자, ‘윤리적’ ‘합리적’ ‘현명한’ 소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꼭 필요한 걸까?” 한번 더 생각하기 현명한 소비자에게 필요한 습관이죠 ■ 「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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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尹 “측근비리 처리? 文정부처럼만 안 하면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비리 사정 업무를 해봤는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한 것처럼 하면 된다”며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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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5474명 폐 질환 등 인정"…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결과
━ 환경단체, 13일 오전 기자회견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중인 환경단체 관계자들. 송봉근 기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동안 전국에서 547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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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유례없어,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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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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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성폭력 2차가해 징계"…학습기회 발언 파문엔 "사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전날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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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의 에코사이언스] 20대 젊음 앗아간 석면 질환…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2008년 고2 때 왼쪽 폐에 기흉(氣胸·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차는 증상) 앓기 시작했고, 2010년엔 암 덩어리 3개가 있는 악성 중피종이란 진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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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획] 70년을 침묵한 ‘백비(白碑)’의 한맺힌 사연…‘미완의 역사’ 제주4·3
1일 제주4·3평화기념관을 찾은 추모객들이 지난 70년간 이름조차 짓지 못한 채 누워있는 백비(白碑)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시청 앞.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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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뒤흔든 '먹거리·생필품·질병 쇼크' 돌아보니] 도대체 뭘 먹고 뭘 쓰라는 말인가
모럴해저드, 허술한 방역시스템 도마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해마다 반복2000년 9월 중국산 꽃게에서 납 덩어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중국산 꽃게 수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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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 사망자 1000명 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내 광산과 재건축 현장 등에서 채취해온 석면 시료. 강찬수 기자 주변 폐광이나 건축자재 등을 통해 석면에 노출돼 건강 피해를 본 환경성 석면병 환자 중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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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성적표…자원 재생은 '우수', 에너지 재생은 '낙제'
OECD가 16일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 표지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중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분야는 우수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는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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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공유하는 '종현이법' 시행 들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위. [중앙포토]환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정보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환자안전법이 29일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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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습기 살균제가 20대 국회에 던진 숙제
박태현강원대 교수·법학가습기 살균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일화를 상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해 기업과 ‘화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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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피해 구제 종합대책 협의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일요일인 8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3일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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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국회 움직임 본격화…새누리 8일 당정, 더민주 특위 제안
폐손상을 일으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5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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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 특위 "국회 차원 특위 구성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5일 제안했다.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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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어도 기업 오염피해 배상해야
과실이 없더라도 기업이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2000억 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 또 공장 등의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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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귀식의 시장 헤집기] 꼼수 경제학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 ‘꼼수’의 사전적 의미다. 법령을 어기지는 않지만 떳떳하지 않아 뒤가 켕기는 게 꼼수다. 이 꼼수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무릎을 칠 만한 지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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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쏟아내는 여야 … 다 만들어진 민생법안 국회 처리엔 뒷짐
여야가 연일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정부 법안이 모두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제처가 집계한 수치다. 입법예고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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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석면 피해자 최대 3000만원 지원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날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