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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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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에도…'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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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섬유유연제 먹이고…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김경진 기자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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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동문, 대통령 경호처 고발…졸업생 강제퇴장에 뿔났다
지난 16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뉴스1 대전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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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문병주 논설위원 손익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불리해 보인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게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자유롭게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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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이러니 '윤두환 부활' 말 도는 것"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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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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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불법 대출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20대들 집유
10대에게 불법 대출을 받도록 시키고 감금해 야구방망이로 수십번 폭행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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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가위 난동' 주민센터, 그가 오자 '갑질 민원인' 사라졌다[르포]
지난해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가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민원인 폭력행위 대응 모의 훈련에서 연출됐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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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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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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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내에게 더 맞았다" 아내 폭행혐의 전 공수처 검사 반격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공수처 검사 A씨가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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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구했더니 주먹질’…술 취해 소방대원 때린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다친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길섭)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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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사표 써"...신발로 때리고 주먹질, 축협조합장 결국
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등이 지난해 10월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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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엽기 폭행 '바리캉男' 징역 7년
감금한 애인을 폭행·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자 모습. MBC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이른바 바리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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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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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극단선택 내몬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2심 실형에 상고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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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흉기로 나무 찌르며 연습했다…5차례 범행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모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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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노예 사건' 스님, 누명 벗었다…6년 만에 밝혀진 학림사 진실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 학림사에서 주지스님인 덕오스님을 만났다. 김현동 기자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 으로 알려졌던 일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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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부추긴 정치권, 테러에 무방비…“당장 총선이 걱정”
━ ‘정치 테러’ 비상 26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15세 중학생에 피습 당해 입원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병문안하기 위해 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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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혐오’ 키운 정치권, ‘정치 테러’ 부메랑 우려…“코로나때도 포옹, 대책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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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류현진 협박' 돈 뜯은 임혜동 영장 기각…"추가 소명 필요"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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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러 명이 내 몸을…" 누드 연기자, 미술관에 소송 걸어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h)의 작품 ‘Imponderabilia’(1977)의 일부. 사진 유튜브 캡처 한 누드 연기자가 과거 전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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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기고, 각목으로 때리고…천안 사립대 '공포의 얼차려'
충남 천안의 한 사립대에서 선배들이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2년 충남의 한 사립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얼차려를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