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지고 잔혹해진 학교폭력…‘중1부터 형사처벌’ 추진
[중앙포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
-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 37명 '패트 충돌' 재판정으로 …사보임은 합법 결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관계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다크웹 아동음란물 국내 운영자 '징역1년6월' 논란…미국선 무기징역도 가능
[연합뉴스TV] 최근 한국‧미국‧영국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이용자 338명이 검거됐다. 이
-
"아이디ㆍIP 공개하자"…'설리법' 통과될까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훈육 용인하던 일본,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자녀 교육의 하나로 부모 체벌을 용인해 온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
-
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
"공수처법보다 수사권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패스트트랙 격전지 국회 본관 가보니 지난 26일 새벽 국회 본관 7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방호과 직원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
-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조국, 몸싸움 처벌 조항 나열
[사진 SNS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국회 안팎의
-
'선거제 바뀌면 우파 망한다'···한국당 위기가 부른 대충돌
여야가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25~26일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무색해졌다.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때 민주노동당
-
‘임세원 법‘ 국회 통과…의료인 폭행 사망 최대 무기징역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모습.[뉴스1]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
-
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
"돈으로 효도 살 순 없었다" 자녀 법정 세우는 부모 급증
올초 90대 조부의 불효투가 터진 후 출연예정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한 배우 신동욱. [뉴스1] ━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불효투' 배우 신동욱(36)씨는 최근 출연하기로 한
-
“남성혐오에 면죄부” 반발...시행도 하기 전 개정하는 여성폭력방지법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 청원글 [청와대 청원 캡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법 시행도 되기 전 개정
-
[여의도 인싸] “남성억압적” 여성폭력방지법에 반발하는 남성들, 왜?
■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
통신대란, 민노총 집단 폭행···혼란의 11월 마지막주 장면 13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 주였다. 통신 대란으로 시작한 11월 마지막 주는 노조의 임원 구타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 등 비관적인 뉴스의 연속이었다. 이에 따른 공권력
-
남편은 찢어죽이겠다는데···경찰 "왜 이런 일로 부르냐"
━ “왜 이런 일로 경찰 부르나” …무심한 공권력,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왜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세요? 좀 잘하고 사세요.” 40대 여성 A씨는 15년간 가정 폭
-
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
-
김상곤 “형사미성년 연령 14→13세 하향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풍 솔릭 대비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
-
한국판 ‘노 민스 노’ 룰 담은 안희정법 나올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반대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선 성범죄라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
[분수대] 예스 민스 예스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스웨덴은 최근 성관계 전 상대방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
"폭행·협박 있어야 강간죄"···현행법이 안희정 살렸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
스웨덴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죄”…성범죄 대상 확대
2017년 12월 말뫼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항의하는 스웨덴 여성들. [EPA=연합뉴스] 스웨덴 당국이 1일부터 명백한 동의없이 이뤄지는 성행위는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