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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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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 찌른 40대 "죄송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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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이번에도 전원 기각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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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총장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교체? 단 한번도 없었다" [view]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이라고 운을 뗐다가 갑자기 침묵했다. 14일 오전 9시 5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 20여 명이 “어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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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 "사직 고민"…학부모 교권 침해 67% 경험
세종에서 근무하는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빠진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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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때 성추행 당해 보육원 나왔는데, 아무 지원도 못 받았다" [소외된 자립청년]
울산에 사는 자립준비청년 A씨(24)는 열다섯살이었던 2015년 보육원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다른 담당자에게 털어놓자 “다른 보육원에 옮길지, 원래 집으로 돌아갈지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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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선데이] 마석도 형사는 영화아닌 현실에서도 통할까
정재민 변호사 영화 ‘범죄도시4’는 마약 단속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마석도(마동석 분) 형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필로폰을 주문하면 배달 음식처럼갖다 주는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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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구하려 학폭·사채…평균 16.1세 '도박 소년범' 충격 실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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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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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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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피아는 어떻게 美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장악했나
폭력, 살인, 돈세탁, 도박, 뇌물, 인신매매, 사기, 매춘, 강제노역…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계 마피아가 미국 불법 대마 시장을 장악하며 급증한 범죄들이다. 최근 미국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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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놓친 것 찾아낸다…학폭 잡는 수사반장∙호랑이 선생님
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을 '전담 조사관'을 배치했다. 사진은 배치에 앞서 진행한 전담 조사관 연수. 연합뉴스 20년간 ‘호랑이 학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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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에게 3억 뜯어낸 유튜버 구속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뜯어낸 유튜버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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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증치매 환자, 경기도 안 가도 된다…은평구에 첫 전문병원
4일 서울시 첫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폭력·망상·배회 등 행동심리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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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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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왼쪽부터) 김광덕 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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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욕하고 의자·간판 부순 MZ조폭, 으스대며 셀카
음식점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이 상의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북경찰청 동네 음식점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침을 뱉고 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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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폭 가해 꼬리표…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살피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연합뉴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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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조사관 내달 1955명 투입…교사 대신 조사 맡는다
올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전담할 조사관 1955명이 위촉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학폭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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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신 학폭 맡는다… 3월부터 ‘전담조사관’ 1955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올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전담하는 조사관 19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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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치안 강화” vs “인력 돌려막기”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출범한다. 순찰 인력을 늘려 현장 치안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예방·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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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
━ 전북 고교서 학생이 교사에 “죽인다” 협박 발언 ━ 서이초사건 뒤 법 개정에도 교권보호 미흡 여전 전북에서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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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ST나눔공헌단, 「필리핀 동계 해외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 안젤리콤대 직원들과 단체사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 이하 서울과기대) ST나눔공헌단, 해외봉사단이 지난 1월 17일(수)부터 24일(수)까지 총 6박 8일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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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마약범 10%뿐인 이유? “죽어서 그래요” 검사의 일침⑧ 유료 전용
마약류 사범 중에 60대 이상 비중은 크지 않네요. 대부분 젊을 때 마약을 했다가 나이가 들면 끊는 건가요? 정유진, 이태윤, 석경민 기자가 인천지검 접견실에서 마약밀매 사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