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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 정치권 불신 없애려면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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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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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캐비닛 문건, 우리도 뉴스 보고 알았다" 대통령기록관도 몰랐다?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은)우리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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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소고기 등급] 한우 72%가 1·1+·1++ 등급
새 등급 매기면서 상위 등급 늘려 … 등급 따른 가격 차 크지만 ‘마블링≠맛’ 주장도 투플러스(1++등급)’ 소고기는 어떤 고기일까. 신선한 고기? 맛있는 고기? 영양가가 풍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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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조성진 경성대 교수 유일하게 반대표...신고리 5, 6호기 운명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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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프다"…박정희 기념재단, 우표 발행 취소에 낸 광고 보니
[사진 조선일보 지면]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계획이 재심의를 거쳐 철회되자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이 이를 비판하는 광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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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정권 안 가리고 조사할 것” 야당 “정치보복 하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9일 서훈(사진) 국정원장의 주도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했다. 그간 제기돼 온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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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조대엽’ 놓고 당·청 이견 … 민주당 일부서도 “한 명은 자진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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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2012년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업체 수사 연기 의혹"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낸 버스업체가 2012년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를 연기하려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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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영무ㆍ조대엽' 임명 '일단 스톱'…시간벌어 명분쌓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장관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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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징역형 확정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63)●신학용(65)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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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경제규모 3배 커진 울산, 난개발·대기오염엔 울상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청 개청식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다. [사진 울산시] 1984년 당시 박종택 울산시장은 시장실 안에 경남도지사 방을 만들었다. 도지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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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권석창, 1심서 의원직 상실형..."무죄 입증할 것"
권석창 의원.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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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500명 모인 총파업 … 노동계 관련 없는 “사드 철회” 구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지금 당장!”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나온 구호다. 이날 광화문에선 노동계가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른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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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1500명 모여 끝낸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지금 당장!”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나온 구호다. 이날 광화문에선 노동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이른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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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탈리 칼럼] 정당 되살리기
자크 아탈리 아탈리 에 아소시에 대표·플래닛 파이낸스 회장 유럽과 미국 도처에서 민주국가의 정치 재생을 향한 본질적인 열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열망은 비록 저마다 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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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기금본부, 해외투자실장 임용 전격 취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본부)에서 기금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총괄하는 해외대체투자실장이 뽑힌 지 한 달 여 만에 임용이 취소됐다. 기금본부 사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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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골몰할 때 아냐" 흔들리는 아베의 개헌 스케줄
"헌법은 지금 정권이 골몰할 과제가 아니다."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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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싸늘한 광주 “안철수, 조작 몰랐어도 사과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왼쪽)은 5일 청주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 참담함 속에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뉴시스] “안철수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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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올 여름휴가 늘까…정부 "10일까지 장려"
정부가 이번 여름에 공무원들에게 길게는 열흘까지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인 지난 5월 22일 연차휴가를 하루 쓴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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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르포]"안철수 사과만이 살길" 자유한국당에도 밀린 국민의당을 보는 광주 민심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 5월 6일 대선 당시 광주광역시 충장로 무등빌딩 인근 거리에서 유세를 펼치며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안철수 전 대표가 증거조작 사건을 전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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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 일본 징역 22년, 미국 15년, 한국은 3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한 가정을 파탄내지만 한국 법원의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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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재검토 필요"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다시 올려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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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日 징역 22년, 美 징역 15년…한국은 겨우 3년
음주사고 예방 위한 경찰의 불시 단속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남의 가정 파탄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의 처분은 관대하다는 여론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