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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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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내·외 검찰 수사 베테랑들 모인 ‘국제형사팀’ 맹활약
율촌 미 연방검사 출신 등 쟁쟁한 전문가 포진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한 차별화 서비스 초기부터 대응 법적 리스크 최소화 도와 국내외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뭉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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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움’ 보도 치우쳐, 선거구 등 직무유기 더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7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2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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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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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북한만 믿고 'GP 불능화' 부실검증"…총선 앞 이슈 터지나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북한의 감시초소(GP) 철거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불능화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한 정황이 포착돼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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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된 송영길, 첫 檢조사 불응…"굴복 않고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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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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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수사팀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처분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8일 불기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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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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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들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가운데) 검사와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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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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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집유…法 "증거인멸교사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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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수사 무마 의혹 확산…서훈·박지원 3번째 수사선상 오를까
최근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간첩 사건이 속도를 내면서 전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수뇌부들이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뭉개고 사건을 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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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신중한 판사…檢 30시간 만에 이임재·박희영 영장 청구
검찰이 1차 영장 청구 후 19일 만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경무관·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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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긴급상황" 보고에도…용산서장, 20분간 설렁탕 먹었다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 조선일보 보도화면 캡처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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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워달라" 이용구 유죄…法 '나에게만 삭제' 주목했다 [法ON]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영상을 지우게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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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사건 경찰 "나도 억울하다" 법정서 울먹인 까닭 [法ON]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진모씨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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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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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사건 무마 논란' 경찰 "판례 참조해 처리했을 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비슷한 사건들도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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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영상 지워달라 했지만, 증거인멸 아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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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타당"…인천 층간소음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해임 소청 기각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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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文정부···'뒤치다꺼리 경찰'은 고달프다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사진 속 인물은 김창룡 경찰청장. 그래픽=전유진 기자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용할 정도로 애용하는 앱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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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솟구치자 블랙아웃"…인천 흉기난동 경찰들 '혐의 부인'
2021년 12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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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딸 앞에서 욕하고 남편 목 졸라…옆집 남자가 무서워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