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등 31일 처리하기로 합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
-
[서소문 포럼]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
김원배 사회 부에디터 19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의 손팻말 중엔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 수사’가 있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언급되는 주제다.
-
[단독]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잔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뉴스1] 조국(54)
-
[중앙시평]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
제도 바꿨는데 또 김홍영 죽음 꺼낸 조국···"윤석열에 경고장"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달아 검찰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2016년 사망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
-
[강찬호의 시선] 용두사미된 ‘하명수사’…조국 책임 크다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던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이 죄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칼을 겨눴
-
김관영 “만기청람 청와대, 내각·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김관영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강하게 대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청와대·국회의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사실상 실패. 시장활력 정책으로 바꿔야”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강하게 대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청와대·국회의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김관영
-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270석 감축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
-
[박재현의 시선] 최고권력 주변 ‘특별한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박재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은 존재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
-
지지율 하락에 여론 나쁜 장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국방·고용노동·산업통상자원·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을 야기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의 장관을 경질한 사실
-
지지율 하락 文, '개국 공신' 김상곤·송영무까지 내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ㆍ국방ㆍ고용노동ㆍ산업통상ㆍ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을 야기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의 장관을 경질한 사실상의
-
'개점 휴업' 특별감찰관실…구멍 뚫린 대통령 측근 감찰
━ 위기의 특별감찰관실…공수처 논의에 밀려 사실상 폐업 상태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3년 만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폐업 상태에 내몰렸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
한국당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비례제도 논의" 적극 태세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야
-
[인사]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규제심사관리관 이영범▶성과관리지원과장 허준영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선우정택▶재정관리총괄과장 정희갑▶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조세분석과 박은영▶법인세제과
-
‘대통령의 워치독’ 특별감찰관, 연내 임명 무산되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사퇴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검찰에 소환된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 중 처음으로 부패 관련 조사를 받지만 혐
-
홍준표, 공수처 신설안에 "대통령, 공포정치 하려고 작심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추진→무산 반복하며 20년 표류...'검찰개혁' 등에 업고 재추진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기존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비롯해 대형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이
-
검찰 '독점권한' 파괴 의미있지만…법조계 '3대 문제점' 지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첫 독립적 수사기구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논의된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워치독 or 슬리핑 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
文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
무소불위 검찰의 힘 빼, 권력기관 간 균형 이루기, 검찰총장 인선이 첫 관문
━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권의 시그널은 명백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12일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는 “총장이 사표를 내자 하
-
[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 이런 대통령 원한다 대선까지 20일 남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