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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재정관리 ‘고무줄 원칙’ 만들겠다는 정부
김도년 기자 지난달 23일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서 나라 곳간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인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묻는 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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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0분 만에 방위비 협상장 나갔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파행 상황이 벌어졌다. 양국 대표단이 19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지 80분 만에 미국 측이 협상장을 나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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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세연, 부산시장 베팅…임종석 다시 불려 나올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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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형, 내가 바보요?" 이랬던 임종석 총선 포기
더불어민주당 A의원=“내년 2월까지만 버텨라. 정세균 선배가 비켜주면 들어가고, 안 비켜줘도 딴 데 갈데 많다. 초조해 하지 마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 내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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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이다. 요새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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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김세연 불출마…물갈이 방아쇠 당겼다
김세연 부산 3선. [연합뉴스] 17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이 술렁였다. 단상엔 김세연(47·3선·부산 금정) 자유한국당 의원이 섰다. 당 지도부에도 알리지 않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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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법 검토”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놓고 다른 설명을 한 데 이어 법조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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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美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국회 비토권 사용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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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임종석 용퇴…인적쇄신 신호탄인가, 양화의 구축인가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이 술렁였다.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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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법적 근거' 오락가락 …혼란 키우는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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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한 임종석 "文과 2년, 인생 최고···정치 떠나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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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학생 절반이 그들···'교육 귀족'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
━ [윤석만의 인간혁명]교육이 만드는 새로운 계급사회 [Morgan Marks. 'A Discussion on Equity and Equalit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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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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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넘게 합의문 못낸 동맹, 지소미아에 한미동맹 시계제로
한ㆍ미동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시계제로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일본이 바뀌어야 지소미아 종료를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알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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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 입장…한·미동맹 미로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 둘째)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동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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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정치적으로 접근…탁상공론에 그쳐 진전 안 돼
김재한 교수는 ’숲 사진으로 정교한 나무 사진을 만들 수 없지만, 나무 사진을 모아 정교한 숲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숲은 남북 관계에 대한 거대담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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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명 의원 “美 방위비 엄포 도넘어…거짓협박 멈춰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방위비 협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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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北송환 근거 없다"···김연철은 "법률 검토 마쳤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보낸 정부의 강제 북송이 법적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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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인데···北주민 추방이유 말 안 돼"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가 제출한 보고자료의 표제다. 지난 2일 나포했던 북한 선박의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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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방치 안 돼” 양국 기자회견서 공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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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내년 올림픽 때 휴전 제안···한미훈련·北도발 유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내년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를 맞아 한·미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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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눈감은 정부···강제북송 이어 유엔 인권결의안도 후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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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권력에 줄 댄 관변 전문가 그룹이 대북정책 망쳐”
━ 공직 진출 조바심내는 북한·안보 전문가 요지경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평양선언을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튿날 부부 동반으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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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이상언 논설위원 나쁜 게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라고 믿었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여겼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