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 입장…한·미동맹 미로 속으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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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 둘째)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동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둘러싸고 ‘시계 제로’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일본이 바뀌어야 지소미아 종료를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알렸는데 이날까지도 일본은 바꿀 생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만 득을 본다”며 종료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한·미·일 3국의 이 같은 관계가 계속될 경우 오는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지소미아는 종료될 수밖에 없다. 한·미 관계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에스퍼 미 국방 접견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적 노력” #SCM서도 공개적 입장차 드러내 #회의 후 5시간 지나서야 공동성명 #에스퍼 “방위비 증액 연내 타결” #정경두는 ‘공평’‘상호 동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미국이 강조하는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이미 과거엔 없던 장면을 노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낸 채 회의를 끝냈다. 이날 SCM은 오후 1시30분에 끝났는데 이례적으로 5시간45분이 지나서야 합의 결과가 담긴 공동성명서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서 문구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에스퍼 장관이 결재하지 못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역대 SCM에서 회의 시작 전까지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서를 승인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아무리 늦어도 SCM 회의가 끝나면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핵심 문구를 놓고 이견이 있어 에스퍼 장관이 서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관련”이라고 귀띔했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 후 전쟁기념관을 들렀다. 이어 문 대통령을 접견한 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났다. 공동성명서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놓고는 확정 전에 미국 측이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를 상대해야 할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이날 나란히 서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은 그간 빛 샐 틈이 없다던 한·미 동맹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현안마다 말이 달랐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전시 상황을 생각할 때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도록 방치하면 (정보 공유)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일)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거나 한·일 관계가 갈등·경색한다면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본 회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좀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 상황 문제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에스퍼 장관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이를 말렸던 미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대북 정보를 일부 차단하는 등 눈에 안 보이게 보복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내 반미 여론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협상을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장관을 옆에 세워 놓은 채 한국 국민에게 ‘연내 증액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고, (방위비를) 조금 더 부담할 수 있으며(could),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should)”고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평’과 ‘상호 동의’를 강조한 데 비해 에스퍼 장관은 ‘인상’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린 셈이다. 두 장관은 ‘올해 안 타결’이란 원칙엔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 분담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무하다.

양국 국방장관이 공감한 건 이달 한·미 공군이 실시하는 연합훈련을 재조정하는 정도였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적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최적의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에스퍼 장관이 기내에서 “연합훈련을 다소 조정할 것”이라고 하자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심야에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곧장 반응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승인한 뒤 이를 토대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함께 한국을 떠난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